미디어광운
최종편집 : 2017.5.24 수 10:30
광운대학교
광운대신문여론/칼럼
社說
.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2  22:51: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17310, 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파면됐다. 2016129,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만이다. 거의 석 달 동안 25명의 증인을 채택해 17번의 변론을 실시했던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사유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나열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사인(私人)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고, 사인의 이권을 위해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사인에게 유출되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유의 근원에는 헌법이 있다.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이다. 우리나라의 통치 원리와 방향성, 근원 등이 모두 헌법에 녹아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1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 단순한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민주(民主)’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한 것이고, 공화국은 군주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라 공공이 다스리는 공화제’(republic)를 받아들인 나라를 뜻한다. 결국 헌법 11항은 대한민국이 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정의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북한을 우리가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 북한의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2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이 권력의 근원이라는 것. 1항을 보완하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권력은 김씨 일가에서 나오지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살다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군주국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는 이들, 마치 사무라이가 주군을 모시듯이 대통령을 대하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헌법도 존재하지 않고, 그들과는 논리적 대화도 불가능하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그것을 종교처럼 신봉한다. 단언컨대 대통령은 떠받들고 모시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선출한 공무원일 뿐이다. 그런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 박 전 대통령 그것을 하지 않아 파면되었다. 때문에 이 파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이들이 이를 부정하는 세력을 파면한 것이다. 고로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법치주의의 승리인 것. 물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국민들의 승리가 있다.
<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About 미디어광운구성원소개광고안내구독신청제휴안내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139-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미디어광운
Copyright © 2011 KWANGWO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