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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만 18세 이상 선거 연령,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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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2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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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확대,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 윤영재 (경영학부·12) 최근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 선거 연령 확대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고 있다. 촛불집회 등으로 확인됐듯 청소년들의 권리의식과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많이 성숙해졌다. 이제는 그들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이고, 전 세계 239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만 19세로 선거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5%에 불과한 12개국뿐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따르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볼 순 없다. 취업, 운전, 군대, 결혼 등은 만 18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다.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나이다.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전쟁에 참여하는 성인 남성에게 권리부여 목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만 18세의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선거 연령 확대는 이론으로만 정치를 접했던 학생들에게 좋은 현실 경험이 되고, 생각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교과서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정치행위와 자신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몸소 배울 수 있다.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좋은 기회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건 청소년을 위한 법, 공약이 나타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을 통해 국민 기본권의 확대까지도 불러올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질을 습득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대중매체가 없던 과거에도 3·1운동, 4·19혁명 등 학생들이 큰 역할을 해낸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주어지면 권리도 동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 청소년들만 낮은 의식수준 등의 근거 없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건 옳지 않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선 더 다양하고 더 폭넓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만 18세요? 시기상조입니다 김유일 (국제통상학부·17) 최근 다수의 학생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보아 그들이 정치적인 소신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성급한 추측에 불과하다. 한국의 정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사실도 반박 근거이다. 현재 한국의 만 18세인 학생들은 대부분 중등교육과정을 밟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중등교육은 아직까지 입시 위주 교육이고 올바른 시민의식과 정치의식 양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 속,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 다수가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만 18세와 실제 성인 연령의 불일치를 문제 삼는 관점도 존재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세(Eckhard Jesse) 교수는 독일 내 선거 연령 인하 움직임에 대해 "선거 연령이 성인 연령과 다를 경우 혼란과 불명확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권한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인과 달리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완전히 감당 못하는 미성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선거권에 대한 무례라고 본 것이다.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예상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시를 보면 재작년 선거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했다. 하향조정 후 투표율 증가를 위한 첫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만 18~19세의 투표율은 약 46.7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연령의 평균 유권자 투표율보다 약 8% 낮은 수준이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 대한민국은 2005년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2002년의 제16대 대통령 선거(70.8%)와, 2004년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60.6%)의 평균 투표율은 65.7%였지만, 2007년의 제17대 대통령 선거(63%)와, 2008년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46.1%)의 평균 투표율은 54.6%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통계치를 보아 아무리 현 시국이 유례없다 할지라도 선거 연령층을 확대하면 투표 참여율이 오른다는 주장은 불확실하다고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가 만 18세까지 하향된다고 선거 연령대가 노년층에 집중되는 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검토해봐야 한다. 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국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구수가 많아진다는 결과 도출된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조사한 선거 가능 연령대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구 합은 약 1,700만 명, 중장년층은 약 2,400만 명, 청년층은 기껏해야 1,000만 명 정도이고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수는 약 60만 명이다. 따라서 선거 가능 연령이 하향됐다고 가정해도 연령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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