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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5人 5色
기획팀  |  kwupress@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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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1  0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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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획팀은 오는 9일에 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대선후보 5인의 교육 공약과 일자리 공약을 모아봤다. 또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나뉘는 교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학우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알아봤다. <자료제공=국회사진 취재단>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일자리 공약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2.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3.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4.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5.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2020년까지) 6.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7.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8.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9.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 1.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일반고 전환 2. 대입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수시 비중 축소 3.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 4. 교육부 역할 축소,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5.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일임 6.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도록 함 7. 대학 등록금 획기적 인하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일자리 공약 1. 청년 일자리 (기업)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 창출 -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 개 - 기술 창업 활성화 : 28만 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 개 일자리 창출 2.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3.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 실현 교육 공약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초·중·고 학습 시기, 대학 입학, 재학, 졸업 시기)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 명 채무 완화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일자리 공약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 받는 체계 구축 3.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4.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 불이익 부과 5.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6.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7.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력 대처 교육 공약 1.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 신설 2.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4(대학)로 학제개편 3.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4. 대학 입시 학생부·수능·면접으로 단순화 5. 대학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 6. 학자금 대출 금리 1.5%로 조정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일자리 공약 1. 칼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축소와 돌발 노동 제한(SNS 등을 통한 퇴근 후 근무지시 제한) 2. 고용총량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획기적 축소 3.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4.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청년실업자, 특별 구조조정 시에도 실업수당 지급 5. 저임금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 선지급 6. 교육과정에창업관련교육을의무화, 창업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공약 1. 대입제도 법제화 2. 수능 중심의 대입 반대, 논술 폐지, 학생부 중심 전형 개선 및 정착으로 대입전형 간소화 3. 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 ‘무학년제’, ‘자유학년제’ 도입 등으로 유연한 학제 운영 4. 외고, 자사고 폐지 5. 교육부 존치,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6. 저소득층장학금지원확대및학자금대출금리인하추진 7. 이공계학생을대상으로한국가장학금확대 8. 대학의창업지원예산확대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일자리 공약 1.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 2. 공공기관·대기업 5%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3.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 4. 5시 퇴근법, 2025년까지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하향 5. 포괄임금제 개선 6.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승 7.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청년실업부조로 최저임금의 절반 지급 8.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징수 교육 공약 1.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실시 2. 선택 과목 중심의 고교무학년제 도입 3.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4.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확대 5. 국공립대 비중 대폭 확대, 대학 네트워크 구축→ 공동 교육과정/ 학위제 실시 6.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는 액수 상한선(360만원) 표준 등록금 도입 7. 대학 입학금 폐지 8. 학자금 대출금리 1% 이하로 인하, 이자 차액분 정부 지원 9. 학내 민주주의: 대학 총장 직선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10. 사법시험 폐지 유지, 로스쿨 제도 개혁 일자리 정책 쟁점 1.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언제까지 해야 하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2020년까지 인상 vs 홍준표, 안철수: 2022년까지 인상 현행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재작년 최저임금이 5,580원, 작년 최저임금이 6,030원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매년 500원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3년 동안 최저임금을 3,530원 올리겠다는 말로, 현재 상승액의 2배 이상인 매년 1,176원을 올려야 가능하다. 반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5년 동안 3,530원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현재 상승액의 1.5배 정도인 매년 706원을 올려야 가능하다. 즉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완료 시한 차이는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상승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누구인가? 문재인, 심상정: 국가 주도 vs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민간 주도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심상정 후보 역시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견해다. 홍준표 후보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홍준표 후보는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초·중·고 창업 교육 의무화, 대학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 쟁점 1. 대학 학비 부담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학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장학금 등 지원 확대 vs 홍준표, 유승민: 장학금 등 지원만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고 하나는 장학금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모든 후보가 장학금 등 지원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학금 등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더 나아가 심상정 후보는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함께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전면 폐지하고사립대 등록금은 360만 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대학 등록금 자체를 낮추겠다는 공약 대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준표 후보는 우수한 성적에 서민 자녀에게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재학생들의 목소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공약과 일자리 공약의 방향은? 이장호(법학부·13) 학생: 일자리 문제는 몇 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말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매번 바뀌는 입시제도가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고 생각하고 대학 교육에서는 등록금 인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세리(국어국문학과·16) 학생: 교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각 과들의 특성을 잘 살림과 동시에 교육과 일자리 정책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즉, 교육 정책이 오직 학문적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과 궤를 같이 하여 나간다면 구태여 교육과 일자리 정책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박성수(행정학과·16) 학생: 오늘날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의 전문화,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윤성준(경영학부·14) 학생: 정부에서 등록금과 관련된 지원뿐 아니라 대학에서 직접적인 진로 발견과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학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진로를 확실히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취업진로에 맞는 능력을 전문성 있게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보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시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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