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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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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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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인지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취임하고 업무도 시작했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을 임명하면서 그는 기존 정권과 다른 파격을 선보였다. 검사 출신이 아닌 진보적 법학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해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고, 50대 초반의 젊은 비서실장을 임명해 젊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청와대 관저를 사용하지 않고 참모들과 폭넓게 소통하려는 의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탈권위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인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 청년들은 취업 문제에 목을 매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기계화,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점점 줄이고, 교직 같은 곳에서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비정규직으로만 선발해, 좋은 일자리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다. 어디 청년뿐인가. 조기 퇴직한 중년, 고령화 시대의 노년 등 모든 세대를 아울러 일자리가 절실해졌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 것 아니겠는가. 이처럼 심각한 일자리 부족을 알기에 상징적 성격이 강한 첫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의 신설을 지시한 것이다. 외교 분야의 첫 출발도 나쁘지 않다.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과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중국과는 사드 피해 문제를,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를 안건에 올리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냈다. 아직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치, 경제, 환경, 교육, 안보 등 숱한 분야에서 일이 많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폐 청산’이다. 이것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중궁궐에 홀로 있으면서 참모들과조차 대면하지 않은 채 최순실의 말에 의존해 부정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과 편법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국민들의 대대적인 촛불 항쟁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비로소 ‘박정희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급격한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업적은 대단하지만, 그 방법이 경제 세력과 결탁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편법으로 이익을 자신들끼리 누리는 것이었기에, 지금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한반도를 지배한 구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이다. 과거의 산업화 전략으로는 지금의 초(超)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수 없다. 과거의 틀을 깨고, 무엇보다 과거 인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 통합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아니, 적폐 청산을 한 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밑거름만 돼도 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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