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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시대 열리다
기획팀  |  kwupress@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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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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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 기획팀은 최저임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우리 학교 학생들 의견을 조사했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기본 상식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됐다. ◆최저임금제 의의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이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 ◆결정절차 1. 최저임금안 접수,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 2.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3.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해 요청 4.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 5.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8월 5일 이내 6.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은 주로 근로자 입장에서 제시되고 단점은 주로 고용주 입장에서 제시된다. ◆긍정적 효과 ①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분수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며 내수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 ②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을 둔화시켜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③최저 임금 인상 대신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노동 시간을 단축 시켜 평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더 질 높은 노동 문화가 형성 될 수 있다. ◆부정적 효과 ①임금 인상과 인력 보충이 버거운 중소기업,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지며 경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점주가 부담을 느껴 근로자 수를 대폭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 것으로 분석된다. ②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생산 기반이 축소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윤 축소를 피하기 위해 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 상승, 수출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③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심의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상쇄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변동과 이해관계자들의 행태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는 경제 상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 지원대책은 3대 기본 원칙하에 수립됐다. ◆3대 기본 원칙 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기점으로 활용 이 지원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과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 지원]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인건비ㆍ사회보험료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ㆍ카드수수료ㆍ금리 인하 등 경영상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가맹사업·유통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방안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①골목상권 전용 화폐 확대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1)골목 상권에서 전용 화폐 확대 2)청탁금지법령 보완방안 마련 검토 3)예약부도 방지 ②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1)준비된 창업 유도 및 과당경쟁 예방 2)재창업·재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③경쟁력·자생력 제고를 위한 방안 1)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혁신지원 강화 2)혁신형 소상공인 및 도시형 소공인 육성 3)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지원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요소: 3조원 내외 +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 약 1조원+α)로 추정된다. 나라별 최저임금 그래프 OECD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2017 기준) 단위:상대지수 뉴질랜드132.2 프랑스122.4 터키111.1 호주106.0 한국100 독일98.6 영국96.2 아일랜드89.9 일본89.6 캐나다86.3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시급 6470원)을 국민소득을 감안해 비교했을 때 OECD회원국 중 5위에 해당된다.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값이 100이었을 때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132.2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이어 한국의 GNI대비 최저임금은 OECD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다. 그래프 OECD 국가별 최저임금 (2017년 기준) 단위:원(won) 독일(14,793원) 프랑스(12,713원) 영국(9,856원) 미국(8,299) 일본(8,034원) … 한국(6470원) 그러나 국민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떨어진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OECD국가 중 15위에 해당한다. 정부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다른 국가들의 최저시급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최저시급이 10,987원인 아일랜드에 이어 9위를 기록하게 된다. 과연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GNI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것일까, 명목상 최저임금이 높은 것일까 광운대 학생 설문조사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이나 상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용돈이나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 기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56명 응답.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그래프 긍정적 105명 (67%) 부정적 51명 (33%) 2.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최저임금은? 세로막대그래프 5000~6000 (7%) 12명 6000~7000 (27%) 42명 7000~8000 (27%) 42명 8000~9000 (11%) 18명 9000~10000 (14%) 21명 10000원 이상 (14%) 21명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67%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비싼 물가에 비해 적은 임금’, ‘소비 증가로 인한 분수경제 효과’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의 이유로는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최저임금’으로는 ‘6,000원에서 7,000원’와 ‘7,000원에서 8,000원’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의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아르바이트시간을 줄여 학습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 학자금,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인원 축소로 인해 일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을 적게 구해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등 시급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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