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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가 오는 날
정주홍 기자  |  ae20hong@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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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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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홍(경영학부·17) 최근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일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을 일깨워줬다. 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단상에 올라와 “저희(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욕을 하시면 욕을 듣겠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다 때리셔도 맞겠습니다”라고 호소한다. 이어 “하지만 학교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는 간절함을 표현한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우리 사회를 다시 살펴보게 했다. 우리는 특수학교와 그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란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장애 여부나 빈부격차 혹은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학교는 존재해야 마땅한 교육기관이고, 더 많은 장애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보장된 권리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 학생들은 전국 8만 9,353명이지만 특수학교는 전국에 174개뿐이다. 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중 약 30%만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남은 70%의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추가 설립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려준다.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실정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필요성을 알면서도 남의 일이라 여기며 무시하는 걸까? 대체 특수학교 설립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험난한 과정을 겪는 것일까? 특수학교 부지로 선정된 곳의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반대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특수학교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왜 특수학교라는 필수적인 교육공간이 개인과 지역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그들의 반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색안경과 이로부터 시작된 엄연한 차별에서 나온 것이다. 장애인이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편견,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무섭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피하는 행동에서 보이는 차별. 이는 나와 다른 것, 낯설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점을 가졌고, 차이점은 그저 다른 점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장애 학생들이 가진 ‘장애’라는 점이 그들의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차이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라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받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개인의 피해와 지역발전의 저해를 내세워 반발할 수 있었을까?<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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