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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합니다.
다음 주제는 ‘원자력발전소 폐쇄해야 하는가?’입니다. 토론에 참여할 학생은 010-2886-2318로 10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원고료를 지급합니다.(광운人 vs 광운人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야 하는가?
가해자를 위한 법은 있고,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다?
서호석
(건축공학과·17)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밀양 집단 강간 사건 등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엄연히 다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보호 처분을 내리고, 형사 처분에 관해 형사입건이 아닌 특별 조치나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바로 소년법이다. 즉, 한 번의 비행으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여겨져 만들어진 과거의 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법은 무엇일까?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즉, 근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와 사회적 안전망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자는 존재한다. 도리어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는 소년법의 적용으로 인해 죄의 대가를 다 치루지 않아도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그리고 그 청소년을 위협하는 존재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의 무게가 가벼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범죄 행위의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계도하는, 다시말해 피해자를 위한 법의 집행은 참으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년법의 형태를 통해 어린 범법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유사한 사례로, 소년법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강력 범죄에는 사형을 시키는 등 강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시기를 겪었던 필자는 현재 국가의 법과 사회 규율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현 사회 규범을 혼란스럽게 하는 소년법은 폐지되고, 강력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를 것 없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 폐지가 답일까?
김재원
(전자융합학과·17)
요즘 뉴스, SNS를 통해 단순폭행을 넘어선 잔혹하기까지 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9월 1일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해 7월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이러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만 13세에서 만 19세 사이의 나이인 청소년들이 벌인 폭행사건으로,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소년법은 본래 목적인 청소년들의 교정이 아니라, 미미한 처벌로써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해 경시하게끔 하고 또 그로인해 다른 범죄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법률과 지식in은 지난 10일부터 7일간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로 53.3%가 폐지 찬성, 43.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답일까? 물론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는 3%에 불과하고 그보다 죄질이 낮은 폭력범죄는 약 25%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스컴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대부분 이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청소년 범죄는 모두 강력범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필자는 28%에 해당하는 소년범들이 처벌 없이 보호관찰만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72%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교정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자아를 재형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른보다 많은 청소년기에 교화의 기회를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여론에 의해 무턱대고 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우선 소년법을 만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처벌 없이 산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은 가해자를 처벌 하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또한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호관찰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만 14세) 등을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
법의 상징 중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그 동상들은 대부분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성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결단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아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어른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저울질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때론 약하게, 때론 강하게 범법자들을 대할 수 있는 소년법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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