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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교수의 지금 일본은?일본은 왜 국회의원 선거를 자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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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0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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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지난 22일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일본은 몇 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지, 그리고 아베 총리의 임기는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었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있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한마디로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리 간단치 않아, 설명이 꽤 길어졌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된다. 상원에 해당하는 것이 참의원이고, 하원에 해당하는 것이 중의원이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중의원은 4년이다. 참의원은 의석수의 절반을 나누어 3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이었고, 내후년에 참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중의원 선거는 2014년이었고, 그 이전 중의원 선거는 2012년이었다. 선거가 2년 간격일 때도 3년 간격일 때도 있는 것이다. 2013년과 2016년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으니, 일본은 거의 매년 중의원이든 참의원이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왜 이럴까? 해답은 중의원에 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라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중의원도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니 중의원이 내각을 불신임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중의원 선거는 내각이 국회를 해산시킴으로써 치러져 왔다. 중의원 국회의원이 법에 정해진 4년 임기를 채운 건 1945년 이래로 딱 한 번뿐이었다. 그렇다면 내각은 언제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일까? 이는 내각의 대표인 총리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이면 자신들의 국회의원 수를 불리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기도 하고, 거꾸로 지지율이 하락세면 여론 환기를 위해서 선거를 이용하기도 한다. 지난 22일에 열린 중의원 선거는 후자의 경우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을 둘러싼 비리가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세상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선거를 이용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선거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선거 승리로 인해 내각 지지율의 하락은 멈췄고, 아베 총리 교체 여론은 잦아들었다. 아베 총리가 소속한 자민당은 당이 탄생한 1955년 이래로 62년간, 약 4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여당 자리를 지켜왔다. 일본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만 정할 뿐 국가의 대표인 총리는 정하지 못한다. 자민당을 지지하더라도 총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러한 여론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 자민당 대표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형식적으로는 자민당 당원이 참가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해지지만, 사실상으로는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일본 헌법에는 총리의 임기가 명기돼 있지 않다. 자민당 당내 규정에 총재는 임기 3년에 재임만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자민당 총재 임기 6년이 그대로 일본의 총리 임기가 돼버렸다. 그런데 당내 규정이다 보니 쉽게 고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 재임 규정을 세 번 연임으로 바꿔, 총재 임기를 9년으로 늘려 놨다. 따라서 총리도 9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총리로서의 목표를 헌법 개정이라고 발언해왔다. 현재 헌법상 일본은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에만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를 개정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바꾸자는 게 헌법 개정의 요지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는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찬반 구도가 꼭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라는 식으로 나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일본의 야당들은 반아베 세력 집결을 내세워 야권통합에 나섰다. 중심 인물은 도쿄도지사를 하며 인기를 얻은 고이케 유리코였다. 그녀는 희망의 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정통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이케는 자민당 소속이었다가 뛰쳐나온 우익 성향의 인물이다. 그녀는 희망의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정해버렸다. 이는 여당과 야당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게 만든 조치였다. 민주당은 분열해 대다수는 희망의 당에 갔고, 개헌에 찬성할 수 없다는 소수의원들이 입헌민주당을 새로이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의 본분을 지킨 입헌민주당의 손을 들어줘, 생긴지 20일도 채 안된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자리에 오른 것이다. 대다수의 현역 의원이 몰려갔던 희망의 당은 낙선이 많아 제2야당으로 물러났다. 이러한 야당의 분열이 자민당의 승리에 크게 도움을 줬음은 물론이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은 헌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위험하다고 일본이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있게 헌법을 바꾸자는 것은 억지이다. 게다가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켜 이웃국가를 침략했던 장본인은 일본이다. 과연 일본은 다시금 전쟁하는 나라로 탈바꿈할 것인가. 우리는 일본을 주시하고 공부해야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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