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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문제 현실과 대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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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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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靑春)은 봄이고 봄은 신록(新綠)이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원기왕성한 시절인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택문제는 푸르른 그들의 시절과는 다르게 어둡고 여전히 아프다. 청년을 대표하는 대학생의 경우 부동산정책의 수혜 대상으로부터 소외돼 왔고, 전세난과 부동산가격폭등 속에서 청년주거문제는 길을 잃었다. 청년 대학생 주거문제의 근원은 대학기숙사 수용률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전국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최대 20%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서울시내의 상황은 10%초반 대에 불과하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 대학생은 학교 인근의 원룸과 고시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고시원은 더 이상 고시공부를 위한 것이 아닌지 오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평당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현실이다. 원룸은 말 그대로 단칸방인데, 20㎡가 1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어 청년주거에 있어서는 *디스토피아(Dystopia)다. 청년들이 월세로 지불하는 주거비용은 월소득의 약 35%에 달해 필수적 생활비, 대출금 상환의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그 부담은 가중된다. 결국,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은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갇힌다는 것에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주택문제에서 청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문제해결의 방안은 청년들의 경제력 향상이 기본 방향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의 구조적 부분과 관련돼 있어 즉각적 효과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먼저, 기숙사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가 주변 주택임대업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현실이지만 기숙사 확충은 필수적이다. 다만, 단위대학별 기숙사 확보에서 연합형 기숙사의 확보 방안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해결방안은 신혼부부 및 취업 청년층에 대응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일반주택을 구매할 여력을 갖춘 경제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근 들어 공공부문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의 수월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청년임대주택은 특혜라는 논란도 있지만 이 정책은 분명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대안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월세부담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층에 대한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타 민간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정책도 추가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기성세대 중심의 부동산정책에서 청년세대를 배려하는 포용의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세대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책임질 미래의 동량이자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의 반대어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돼 나타나는 어두운 미래상<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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