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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함께할 반려동물, 책임을 함께할 반려인
박천주 기자  |  gnffbd7357@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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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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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 연예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개물림 사고는 빈번했지만 유명 연예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반려견이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처벌의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가해자는 최대 사형까지 형을 받는다. 하지만 반려견이 사람을 해한 경우 견주는 합의가 되면 벌금형에 그치기도 한다. 이때 사람을 죽인 반려견의 안락사 여부는 법으로 규정된 게 없으므로 견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견주가 반려견의 안락사를 반대한다면 살인을 한 반려견의 처벌은 만무하다. 따라서 반려견은 아무런 처벌 없이 다시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영국에선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케 할 경우 견주는 징역 14년까지 받을 수 있고 반려견 역시 안락사에 처한다. 하지만 사람을 문 반려견의 안락사가 개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개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개든 사람을 물 잠재성이 있다. 반려견의 안락사는 재발 방지의 목적보다 응징의 성격이 크다. 안락사 여부 이전에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 예방책으로는 반려견 관리소홀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있다. 현재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채우도록 하는 현행법이 있다. 그렇지만 당장 길거리만 나가 봐도 목줄을 안 하고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 불법 행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를 적발할 인력이 없으며 적발돼도 과태료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상향, 맹견 범위 확대, 신고 포상제 등 견주의 반려견 관리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견주들이 남을 배려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펫티켓(펫+에티켓)이라는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지켜야 할 매너’라는 뜻의 신조어도 생겼다. 제일 먼저 본인의 반려견의 자유를 위해 입마개나 목줄을 안 하고 외출하는 것은 자유를 빌미로 본인의 반려견을 방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본인에게 사랑스럽고 귀엽기만 한 반려견이 개에 대한 트라우마나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매년 7%씩 늘어 현재 1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사는 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반려동물 주인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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