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광운
최종편집 : 2020.3.30 월 11:37
광운대학교
광운대신문사광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과제
권태한 국제통상학부 교수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27  09:47: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國賓)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일본(5일-7일)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착한 그는 1박 2일의 일정(7-8일)을 소화한 후 다음 행선지인 중국(8-10일)으로 떠났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해 아시아 5개국을 거치면서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3가지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개방 증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행 확보가 그것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방어하며, 통상 압박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경제적 이익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지만, 그동안 공식적으로 사용해왔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용어를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바꾼 것이 눈에 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왔던 전임자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의 국가전략을 계승하면서도 실천방법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 정책을 선언하면서, 2000년대 이후 중동지역에 집중해 왔던 미국의 군사·외교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구했었다. 그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통해 12개 국가의 개별 경제권을 하나의 큰 틀로 묶음으로써 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무대로 굴기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 및 포위하는 시도를 했다. 그 대가로 국가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다소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 중국 견제 정책을 고수하지만 개별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호혜’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인도양까지의 방어선 확대를 명시하고 인도의 대 중국 방어 역할을 기대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폐기를 통해 개별 국가별로 자유로운 협상을 추진할 여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 전에 공개적으로 밝힌 세 가지 목표는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나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목표와 일치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유세장과 취임식장에서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강조했고, 미국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다시 위대한 미국 건설(Make America Great Again)’을 공언해 왔다. 그 이후 다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TPP 폐기, NAFTA나 한미 FTA 같은 무역협정 재검토, 미국산 우선 구매법 강화, 백악관 무역정책국 상설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아시아 국가 순방에서도 그는 ‘꾸밈없는’ 태도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구분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언급되곤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형 리더십’, 푸틴 대통령의 ‘카리스마형 리더십’ 등이 그러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흥정)형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받을 것도 확실히 챙기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용어다. 이 용어가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그의 모습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생생히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 속에서 우리에게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적 현안은 ‘국방 관련 비용 지출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고가의 무기 구매나 자동차, 철강, 농업과 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서 향후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About 미디어광운구성원소개광고안내구독신청제휴안내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139-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미디어광운
Copyright © 2011 KWANGWO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