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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2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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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의 개헌 선택 아닌 필수

 

 

박은총(국통·17)

헌법영어로는 Constitution. 쉽게 번역하면 구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헌법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1987년 체제를 상징하는 제6공화국 헌법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개헌논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매순간 처리해야 하는 국정과제들에 발목이 잡혔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필자는 두 가지의 쟁점을 얘기하려 한다. 먼저 지금처럼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론 국회 자체의 구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하원과 상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원이 서민층을 대변해서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내놓으면 상원은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시하게 된다. 즉 양원제를 채택함으로써 서로 감시를 하면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 구조를 보면 양당 정치의 모습을 띠는데 이는 서로의 집단만을 옹호하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편해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약 15% 내외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명시를 두고 한쪽에서는 경제적 차별 개선과 시대정신 반영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따른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쟁점은 이념적 대립과 개개인의 이익을 두고 다툰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사용, 수익, 처분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즉 토지를 자유롭게 의사결정 하도록 내버려 두면 소수의 부유층이 국토 대부분을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또한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이 애초에 불가능해서 분배만이 가능할 뿐이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 아파트 가격 폭등,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을 통해 생기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경험을 통해 입증했다. 추가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 만약 미래의 후손이 태어날 때부터 말도 안 되는 토지 가격을 떠안고 살아가고 소수의 계층만이 그 토지를 소유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공정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시대와 많은 상황들이 변한 것이다. 사람이 키와 몸집이 커지면 옷을 바꾸듯이 우리나라 또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이권과 실리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아쉽게도 이번 6월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국회와 정부가 개헌의지를 갖고 개헌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헌법이 공공성과 합리성에 입각해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대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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