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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제도, 과연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조일남 기자  |  ajtwlsdlfska@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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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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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연기제도는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취업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졸업연기제도가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졸업연기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증가하는 중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대학 졸업유예의 실태와 정책 과제보고를 보면, 실제 졸업유예자의 취업률은 73.3%로 일반 졸업자의 취업률인 69.4%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졸업유예를 경험한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은 88%로 그렇지 않은 대졸자들의 취업률(81%)보다 7% 가량 높다. 따라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졸업유예는 필수처럼 받아들여진다.

지난 2,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분과대회에서 발표된 '졸업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논문엔 이런 현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졸업유예생들의 임금 수준은 유예를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약 31% 낮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는 졸업유예 경험과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 확률을 높여주지만 초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 종합 Q&A란에는 졸업유예제도와 졸업연기제도의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지원팀 하재성 계장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도는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이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졸업연기·졸업유보·계속수학 등으로 지칭된다고 한다. 졸업유예제도와 졸업연기제도는 단순히 각 대학별 제반 사항과 범위에 따라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학교는 학생의 졸업유보권을 졸업연기제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졸업유예제도의 한 유형이다.

졸업연기 신청 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103개교(졸업유예자 12,698) 67개 학교가 졸업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추가 학점을 이수하게 했으며, 이렇게 받은 수업료만 총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경희대와 충북대의 경우, 1학점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등록금의 6분의 1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학생들 또한 졸업을 연기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게다가 현재 졸업연기제도는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앞선 예시의 학교들처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학교의 지속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하 계장은 졸업연기 신청 시, 우리 학교는 등록금을 명목으로 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의 비용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각 학과별로 졸업시험(논문)의 재량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제도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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