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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모든 면에서 변해야 생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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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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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가장 반가운 학교 소식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점이다. 이로써 향후 3년간 정원감축, 국가장학금 지원과 국가지원사업에서의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뿐만 아니라 년 20억~50억 정도의 지원금도 정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분명 기뻐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위기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할까 우려된다. 2018년 일반대학 재적학생 수는 203만 33명으로 전년(205만 619명) 대비 2만 586명이 감소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교육부가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대입정원(48만명)이 비슷하다 가정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학생보다 대입정원이 5만 6000명 더 많아 대규모 미달이 예상된다. 입학생의 감소는 대학 입장에서는 수입의 감소다. 때문에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등록금 장사로 돈을 쌓아둔다고 비판 받던 사립대마저 3년 전부터는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 당국은 대학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 시장논리에 입각한 자율적 폐교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문학과 기초과학 등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교수와 직원의 해고 및 비정규직화, 교육 시설 투자 정체, 과밀 수업 확산, 교육 종사자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대학 간 격차 심화 등 교육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 여전히 위기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진통제일 뿐이다. 우리가 위기에 대비할 시간을 조금 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대학이 변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간절히 다니고 싶어 하도록 다른 대학보다 나아져야 한다. 다가올 지능형 정보 사회에서는 학과 간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고 교수와 학생이 마주앉아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방식의 유효성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면 그리고 경쟁력을 지니려면 전공영역, 수업방식, 공간과 시설의 운영방식, 학생과 교수의 관계, 필수과목과 졸업요건 등의 학사제도, 개설과목 등을 꼼꼼히 분석해 바꿔야 한다. 재단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동문들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한다. 교수들도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도전해야 한다. 재학생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학교를 변화시킬 것이며 미래의 광운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한편 대학 현장의 고민사항을 행정당국에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2016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323달러로 OECD 평균인 1만5772달러에 약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정부부담 비율은 32.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70.5%의 반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국세 증가에 의해 유초중등 분야 예산은 약 6조원 늘었으나 고등교육은 455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 지 가늠할 수 있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학 교육 정상화 혹은 미래를 대비한 대학 재편성 정책은 방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해결 의지도 턱 없이 부족하다. 대학 성원들이 나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고동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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