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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성매매 여성 지원금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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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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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화공·18)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 제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많은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에만 관련 내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20건 이상 올라왔다. 한편 미추홀구 관계자는 “조례로 성매매 종사자 40명 정도가 자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창촌 폐쇄로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를 이어나가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이들을 성매매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성매매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시엔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무함을 느낄 것이다. 유명 멘토 ‘강성태’는 “정직하게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서 학비를 대는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거죠?”라며 학생들에게 “우리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말을 하기가 미안해질 정도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했다. 두 번째 문제는 범범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성매매 자체를 저지르는 것이 불법이고 탈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 지원금의 액수는 합당한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국민들에 대한 외면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들을 성매매로부터 단절시키고 성매매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에게 사회복귀의 차원에서 지원금을 조달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기는 이점보다 반발의 문제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인식해볼 때 사실상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개별적 보호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정당한 구제정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집창촌에서 나가지 않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줄 테니 나가달라는 지자체의 꼼수로 판단된다. 지자체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교육지원과 취업연계 활성화 등의 정당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성매매를 단절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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