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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규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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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0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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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소비자가 변한다 김규리 (미디어·18) 2011년 기준 국내 종이컵 사용량은 70,215톤이고, 그 중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경우는 24,338톤으로 추정된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요 매장수는 2012년 2월 기준으로 커피전문점은 4,935개, 패스트푸드점은 1,562개, 아이스크림점은 1,232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일회용 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요 매장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회용 컵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료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은 매장 내에서 사용된 후 처리되는 경우와 테이크아웃이 된 후 처리되는 경우로 나뉜다. 그 중 전자의 경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전문 업체에서 수거 후 재활용하고 있으나, 협약을 한 매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회용 컵이 재활용 되는 양은 매우 적다. 일회용 종이컵 1톤을 회수해 화장지로 재활용할 경우 40년생 소나무 19그루를 절약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폐지나 종량제 봉투에 혼합돼 쓰레기로 버려진다. 물론 일회용 컵 규제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고 힘든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제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사용 제제와 분리배출 및 재활용체계 구축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에도 일회용 제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위해 일부 카페에서는 개인 머그컵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거나 서비스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카페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곳에서 환경을 위한 자발적인 소비행동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규제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 솜방망이 제도나 규제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우선시해 이용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일회용품에 대한 소비가 줄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한다. 정부는 과거에도 일회용 컵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진행돼 현재 많은 이슈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진행 속도가 너무 급해 불편하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천천히 진행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놨다. 현재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한시가 급하다. 앞으로도 정부가 책임지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인식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국가적으로 키워 친환경적 소비를 꾸준히 높이길 바란다. '반대 : 대책 없는 규제, 매장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불편하다 양민혁 (경영·17) 지난 8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한 법률대로 카페 일회용 컵 사용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환경을 위한 좋은 취지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규제로 인해 카페 운영에 큰 타격과 불편을 빈번하게 경험한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는 대비책을 고려할 시간 없이 급격하고 극단적으로 진행돼 카페 운영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 시범 운영 후 진행됐거나, 카페를 운영하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시행했다면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규제는 손님과의 마찰, 매장 내 추가 노동력 필요, 추가 자원 필요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손님이 내부에서 음료를 마신다고 하면 규제에 따라 머그컵에 제공하게 됨을 알린다. 이에 일부 손님은 내부에 잠깐 있다 나간다하며 일회용 용기를 요구하거나, 본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현재 정부의 규제는 카페의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서 마찰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본 규제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머그잔의 도난 및 분실도 생각보다 많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규제된 이후로 매장에서 제공하는 머그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손님이 있다. 또한 머그잔을 세척하는 노동력도 추가로 필요해 자연스레 매장에 손해가 발생한다. 이 뿐만 아니라 머그잔과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의 용량이 다르다며 항의하는 손님도 있다. 심지어는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텀블러를 들고 앉아 음료를 주문한 척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 씻지 않은 텀블러를 가져와 세척까지 요구하는 손님, 큰 용량의 텀블러를 가져와 메뉴얼 보다 많은 양의 음료를 요구하는 손님까지 다양한 ‘진상손님’들이 늘고 있다. 규제는 현재 너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를 진행하기 전 실상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머그컵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한다. 머그컵에 대한 오해, 일회용 용기에 대한 진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겪게 될 불편과 대체 방법, 매장을 찾는 소비자로서 겪을 불편과 해결법을 고려하고 알렸어야한다. 그리고 검문이 진행될 때 가끔씩 가게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을 외친 손님이 가끔 알바생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일회용 컵을 가지고 앉아 있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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