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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함 욱일기 문제로 제주 관함식 불참통보, 지금 문제되는 이유는일본 끝내 제주 관함식 불참
윤정운 기자  |  talk789@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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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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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제주항에 입항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0~14일 제주민군 복합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선이 ‘욱일기(旭日旗·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 핵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만 욱일기 게양 문제로 불참했다.
우리 측 해군이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인만큼 국민 정서와 입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욱일기를 일장기와 태극기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절했다. 자위대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자위함기는 우리 자랑이고 내려갈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라 군함의 군기 게양은 의무 조치다. 실제로 UN 해양법에서는 군함이 항해하는 동안 국적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군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해군 함정 행사에 참석한 일도 처음이 아니다. 1998년과 2008년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은 욱일기를 게양한 채 참여했다. 그런데도 지금에서야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욱일기가 뭐길래
욱일기는 일본 자위대의 상징이다.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알려졌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는 제국주의 찬양과 전혀 관련 없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욱일기는 군기로 쓰이기 전에도 민간에서 길조로 여겨지는 문양이었다. 에도 막부 시대부터 쓰인 ‘아사히’ 문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붉은 해에서 뻗어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욱일기 문양은 출산·풍작 등의 의미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의류·만화·포스터·비디오 게임·맥주 캔 같은 상업용 라벨부터 축제와 이벤트의 장식용 깃발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욱일기가 제국주의를 전혀 연상시키지 않는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본의 침략과 착취를 겪은 주변국에서는 거부감의 대상이다. 일본군이 욱일기를 달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중 침략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독일과는 다르게 전범이 주로 군 출신이거나 현역군인이었기 때문에 침략전쟁 때 군기인 욱일기를 사용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은 일본이 자위대 상징으로써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국제법 상으로도 욱일기 게양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국제관례에 따라 아무렇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이 침략할 당시 사용했던 욱일기를 다시 달고 국내에 입항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욱일기는 전범기인가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직후에 육군 깃발로, 1899년엔 해군 깃발로 욱일기를 사용했다. 이후에는 욱일기를 앞세워 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 전쟁 등 침략을 일삼았다. 따라서 일본에 침략당한 국가들은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전범기란 최근 10년 사이 생성된 신조어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뜻하는 전범(戰犯)과 깃발 기(旗)자를 합친 단어다.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전범들이 쓴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통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범기 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상징물로 사용됐던 것들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한다. 일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은 하지 않는 상황이며, 침략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욱일기 게양이 문제가 되는 이유
올해 개최되는 제주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동향과 관계가 없지 않다. 현재 아베 총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강하게 추진하며 자위대의 활동 영역 범위를 늘려나가는 추세다. 일본에 침략당한 경험이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군대가 활동을 넓혀간다는 사실과, 침략 당시 게양했던 욱일기를 달고 오늘 날 다시 입항 한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지만, 최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욱일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차가워져 일본이 끝내 관함식에 불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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