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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광운대신문보도/취재
민주노총 광운대분회, 교섭권 문제로 쟁의 돌입용역업체 세원 개별교섭 거부, 노조·업체·학교 7개월여 만에 다시 갈등 국면
김형준, 이민조 기자, 정진수, 최승현 수습기자  |  brotherjun@kw.ac.kr, skyjelly9989@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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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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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미화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광운대분회와 용역업체인 세원종합관리, 학교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개별교섭권의 인정을 두고 원청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라는 민주노총 측의 입장과 교섭권 개입은 위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학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조 교섭권이다. 노조 교섭권이란 회사와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는 노조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때 노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교섭권을 인정하는 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인원이 속해있는 하나의 노조만이 교섭권을 갖는 ‘창구단일화’고, 두 번째는 여러 노조의 ‘개별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학교 미화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8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한국노총이 5명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창구단일화를 통해 노조 교섭권을 부여할 경우 권리는 한국노총에 있다는 것이 세원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개별교섭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조와 업체 간의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개별교섭권 행사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노총의 창구단일화가 확정됐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민주노총의 이의로 무효화 됐다. 결국 창구단일화와 개별교섭권의 인정 사이에서 노사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업장 내 소수노조가 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세원으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통해 개별교섭권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원 측이 개별교섭권 합의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인 학교가 하청업체에 대해 도의적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용락 조직부장은 “진짜 사장은 대학”이라며 “학교가 계약한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존권과도 같은 교섭권을 학교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운대분회 변선영 사무장도 “실질적인 업무 지시 등을 학교가 내리지만 노조원들을 외부인 취급하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학교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학교 측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총무팀 임충남 팀장은 원청인 학교는 노사 간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학부 유재관 교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노조법 제29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해당 조항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며 “노조의 요구에 응해야 할 사용자는 업체인 세원이고, 노조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 사용자인 학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 팀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덧붙여 임 팀장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고 총장과의 면담도 진행 중”이라며 “노조와 세원 간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세원에 공문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쟁의 과정에서 노조와 학교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팀은 교내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한 ‘학내 불법행위에 대한 당부의 글’에서 지난달 22일 노조 조합원들이 관리처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시설관재팀장이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입원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에는 총장이 탄 차량을 에워싸 사실상 차량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에는 150여명에 달하는 교내·외 조합원들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돼 총장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 팀장에 따르면 피해 직원과 학교 측은 노조를 폭행 및 업무 방해로 고소한 상태다.
노조 측은 학교의 주장을 부인했다. 시설관재팀장의 부상에 대해 변 사무장은 “처장을 만나기 위해 관리처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장한’ 직원들이 막아 서 서로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총장 감금 논란에 대해서 그는 “총장과 대화하기 위해 총장의 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참빛관으로 갔다”며 “급한 마음에 총장에게 차에서 나와 대화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고소 건은 자세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측은 총학생회 선거, 입시생들의 논술, 면접 등 학교일정을 언급하며 불법적인 시위가 학교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지 걱정하고 있다. 노조가 계속 시위를 한다면 공권력의 힘을 빌릴 생각 있다고도 전했다.
노조 측은 갈등을 대화로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변 사무장은 선전전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며 “학교와 업체가 갈등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쟁의행위는 총장과의 면담 전까지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편 노조는 오늘 총장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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