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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그린벨트 해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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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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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합니다.

다음 주제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찬반입니다. 토론에 참여할 학생은 010-2705-8511으로 11월 16일(금)까지 신청해 주세요. 투고하신 분께는 원고료를 지급합니다.(광운人 vs 광운人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찬성
임성민 (국통·17)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을 통한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역 개발과 경제 발전이 지속돼야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이 묶였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등의 이유로 규제가 많이 완화됐고, 김대중 정부 이후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시작됐다.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되지 못했던 곳이 개발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가 활발해졌다.
현재 서울 및 경기권에도 그린벨트에 해당돼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의 내곡동 일대, 광명시의 소하동 일대 등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곳들이 그린벨트에 해당돼 있다.
만약 이 지역들이 그린벨트에서 벗어나게 돼 주택으로 전환된다면 서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심부의 인구밀도 집중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직장과 자녀들의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도시에 살고자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높은데, 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정부의 계획에 의해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도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 재산인 자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집이 노후화 돼 무너져도 함부로 고칠 수가 없으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주요 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서 해제 돼야 한다. 무작정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보금자리를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벨트의 목적인 자연보호의 의미가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없어 무너져가는 허름한 주택가인 경우도 있고,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린벨트를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와 많이 다르게 흘러간다. 주택 부지인 경우에는 재개발을 허용해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공장단지가 그린벨트를 침범한 경우에는 확실한 단속을 통해 벌금을 매기거나 공장단지로 전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그린벨트 해제 전 현장 답사를 통해 파악하고 여러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수도권 내외의 공원이나 산 등의 자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 보호와 사람들의 거주권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서울과 같은 집중 투기 지역은 주택 보급에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신중한 그린벨트를 해제와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반대
김민규 (산심·14)
성급한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문제를 키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이다. 요즘 수도권 내 인구가 밀집되고 개발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요 논리는 주택 공급에 관련한 문제다.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는 특성에 따라 많은 양의 주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산지가 많아서 아파트를 주로 짓게 된다. 이때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부지를 찾기 힘들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땅의 부족보다는 독과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수도권 내 아파트의 공급은 수요보다 많은 양이 풀려있다. 매년 주택의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은 양이 풀렸다. 예를 들어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을 들 수 있다. 서울 5년 평균 물량이 7만 2천 호지만, 작년에는 7만 5천 호가 풀렸다. 또한 강남의 주택 입주 물량이 5년 평균 20만 5천 호인데, 올해는 31만 6천 호가 풀렸다. 이렇게 주택이 많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다주택자에 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5주택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 약 3만 7천 명이나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자는 사람들의 또 다른 논리는 재산권의 침해이다.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세금은 내지만 수익 창출 활동에는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해제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 논리다. 하지만 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이 아닌 국가에서 지주들의 재산권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정당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더 이상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국유지로 포함하고, 간단한 법률이나 변심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오늘날에 와서 그린벨트는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됐을 때와는 위상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서울 내에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성급하게 해제하는 것은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린벨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의 몇 명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도시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해제가 도시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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