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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 여전히 0%에 수렴광운학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원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김형준 기자, 이다원 기자, 이민조 기자, 최승호 기자  |  brotherjun@kw.ac.kr, dps98won@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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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2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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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리 학교가 법인 광운학원에서 받는 법정부담전입금의 납부율은 0%이며 이를 포함한 법인전입금의 납부율도 0%에 가깝다. 전입금 문제는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연관되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총학생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언론의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운학원이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 의사를 밝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경상비전입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인이 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수 및 교직원의 4대 보험 비용과 퇴직수당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현재 광운학원은 재정 사정상 이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예외조항을 통해 교비 회계로 부담금의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다.
교비 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등록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학의 교비 회계로 전용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발돼도 대부분 보전조치 처분돼 법적 실효성이 없다.
총학은 재단전입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3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재단전입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총학은 지난 1월 11일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법인의 책무성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광운학원의 책무 이행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등록금 사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올해 초 광운학원은 3억 8천만원의 전입금을 납부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책무를 이행했다. 최한설(컴소•14) 총학생회장은 “기준을 부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통해 광운학원이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부담금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학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숙명여대 교육학부 송기창 교수는 “법정부담금제도와 수익용 기본재산제도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적은 학교법인들이 이미 설립됐고 이후에 법정부담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 일괄전가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정부담금이 해를 거듭해 가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직원 보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법정부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부담금을 전액 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광운학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법인전입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은 “1997년 시작된 임시이사 체제 이후 건전했던 법인 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부동산 어음 및 세금 문제와 교직원 횡령 사태까지 겹치며 부채가 상당한 규모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법인은 2011년 정상화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무성 전 이사장의 부동산 출연 등으로 부채의 상당량을 상환한 상태다. 다만 당초 수익용 부지였던 장위동 축구부 숙소의 경우 13억원 규모의 양도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는 등 재단 재정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은 상태다. 조 이사장은 “전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위험하고 무리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결국 학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학교 구성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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