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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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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0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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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심신미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된 판단이 필요하다

오세현 (경영·17)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범죄 행위에 감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리분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형법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형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1항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있다.
형법 제 10조 1항과 2항에 의거한다면 심신미약자는 한정 책임 능력자에 해당하기에 그 형이 감경된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정신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든 사람에게는 형을 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심신 미약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여간 전문가들의 행동 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아닌데 심신 미약 상태로 판정되는 경우는 확률이 낮은 편이다.
최근 화제가 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국민의 분노를 불렀다. 죄질의 참혹함에 더해,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기록을 제출하며 심신 미약 상태에 따른 죄의 감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대중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심신 미약을 인정한 경우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앞서 말한 사례의 가해자 김성수에게도 법무부는 “범행 당시 김성수는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셋째, 본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발달장애 등 정말로 선악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실제로 있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은 잣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심신 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심신 미약 감형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사회적 여론을 언급하며 감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신 미약을 악용하는 사건들만 언급하면 심신 미약 감형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유독 국민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 다수 존재해왔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정서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분명 죄를 지으면 처벌이 뒤따른다. 하지만 심신미약자들이 살고, 느끼고 있는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각하는 세상과 다르다. 따라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범법자일지라도 ‘심신미약자’의 삶 또한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법과 판결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연 일반적인 변별·지각 능력을 지니는 사람과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동일’ 한 것이 ‘진정한 정의’인 것일까? 또한 감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법의 입장에서 심신미약자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바라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대

심신미약을 이유로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없다

여은지 (경영·16)

심신 미약 제도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돼왔고,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과 선처가 이뤄진 여러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강하다. 심신 미약 감형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려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
심신 미약을 악용하는 이들은 자신의 감형을 위해 자신을 심신 미약 또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환자임을 내세운다. 죄를 지었으나 자신은 아프고 불쌍한 사람이기에 봐달라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저지른 죄이기에 이를 용서해달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만 16세, 18세 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인한 사건이다. 범행이 발각되자 피의자 16세 A양은 우울증과 조현병이 있다 주장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심신 미약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인했으나 이에 대한 반성보다는 가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이 더 먼저였다. 이밖에도 심신 미약 감형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이 많았다.
현재 심신 미약 감형 제도는 전문가들이 가해자의 심신 미약 정도와 범행에 가해자의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한다. 하지만 심신 미약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언제나 정확하고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한다.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가해자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과 선처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사회에는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만을 키운다.
형법 제 10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심신 미약'에는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있는 상태도 포함이 된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경해주는 것을 ‘주취감경’이라 한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법무부에서는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샀다.
특히 음주를 심신 미약으로 인정해 음주자의 감형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음주 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은 심신 미약 상태이니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처벌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으며, 자신의 범죄에 심신 미약을 악용하기 위해 일부러 음주를 계획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심신 미약은 현재 여러 부작용이 있다. 심신 미약으로 감형과 선처해주는 사례가 늘어갈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갈 것이 우려된다. 실제 범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심신 미약 감형은 적용되면 안 된다. 감형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막는 행위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형벌을 감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감호소로 보내 처벌과 치료 모두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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