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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신경전, 미중 무역 전쟁윤정운 기자의 세계는 지금
윤정운 기자  |  talk789@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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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0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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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돼가는 지금, 긴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따른 보복조치로 중국이 미국에서의 주 수입품인 농수산물 등에 똑같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긴장이 심화됐다. 무역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이유는 무엇이며 각 국의 입장은 어떻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원인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무역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짝퉁으로 인한 저작권 및 특권 침해 ▲해외 기업의 기술력 갈취 ▲환율 조작 의혹 등 미국 뿐 아니라 해외 여러 시장에 피해를 주는 무역 관행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인구수로 인한 노동력 수요와 점점 커지는 중국 시장의 가치로 인해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원인② 미국의 무역안보론 “자국의 무역 적자는 용납못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선 초임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했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자국의 수익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안보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무역안보론이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이론이다. 무역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함인데 타국만 이익을 보는 경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트럼프는 ‘America first’정책에 맞게 중국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절대적으로 흑자를 보게 했다. 이에 중국 역시 국가 및 국민의 핵심 이익인 무역에서 손해를 볼 수 없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입장① 미국제품 구매 유도
이론상으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비율을 높이면 미국 제품이 중국제품보다 저렴해진다. 예를 들어, 옥수수의 경우 중국산이 훨씬 저렴해 많은 중산층이 수입산을 선택한다. 하지만 중국산 옥수수에 관세를 25%나 올려 부과하게 되면 미국산 옥수수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국민들은 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소비자들이 미국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해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②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 개선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가 중국의 무역 관련 정책적 변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높은 관세율에 버티지 못한 중국이 그동안의 잘못된 무역 정책을 수정하고 타협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무역 전쟁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폭 감소만을 추구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빼앗고 있다”며 중국의 구조적 변화 요구와 더불어 공정 무역을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단,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무조건적인 관세부과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미국 기업들이나 해외 진출 기업들은 관세율 증가에 정리해고 등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 “미국의 중국에 대한 멸시와 내정간섭은 황당”
지난달 23일 중국인민일보는 위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미국 정책을 비판했다. 중국은 보복성 관세 부과를 한 이후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추가적으로 중국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약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추가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주 입장은 “미국의 지나친 관세부과는 내정간섭이며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무역 전쟁 초기인 3월에 비해 20%p 가까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동안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도 10%p 급락했다. 지난 3분기에는 중국 GDP가 6.5%p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감세, 금융비용 절감 등 각종 부양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미국은 지난 5월 고위급 회담 이후 일정이 없었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에서 무역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의 주 수출품인 휴대전화, 철강, 선박 등이 무역 전쟁에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 GDP가 1%p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크다. 무역 전쟁 지속에 대비해 ▲무역 시장 금융 지원 ▲주요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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