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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신문보도/취재
등록금 또 동결, 입학금 19.1% 인하교직원•학생•전문가 모여 등록금 심의 회의, 최근 8년간 등록금 2차례 인하, 6차례 동결
이다원 기자  |  dps98won@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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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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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등록금 심의 회의 결과 등록금이 동결됐다. 근 8년동안 2차례 인하, 6차례째 동결이다. 동결된 비율을 따져보면 75%에 이른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주간 3차례의 등록금 심의 회의가 이뤄졌다. 회의 위원들은 교직원 3인(43%), 학생 3인(43%), 전문가 1인(14%)으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2019학년도 환경 분석과 등록금 책정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환경 분석 결과 수입 현황에 관련해선 등록금 수입과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차입금 상환이 필요한 상태다. 지출 현황은 교원 채용 및 관리운영비 물가인상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한 학생지원비가 확대됐다. 등록금 책정 고려사항으로는 등록금 상한제 2.25%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등록금 의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와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근로소득이 있었다. 근 8년간 회의 결과, 2013년 등록금 1% 인하와 2017년 등록금 0.1% 인하를 제외하면 모두 동결이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수업료 편성 시 3년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률(금년 2.25%)을 설정했다. 학교는 해당 비율까지 수업료 인상이 가능하지만 그림의 떡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선뜻 인상하지 못한다. 기획처 예산조정팀 장경순 차장(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은 현재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앞의 이유 때문에 좌절됐다고 전했다. 동결이 차선책이었던 셈이다. 덧붙여 수업료 동결과 입학금 감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도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출이 증가돼 총 예산대비 등록금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입학금은 19.1% 인하됐다. 전년도 16%보다 3.1%p 높은 수치다. 2018년 교육부에서 대학 입학금을 5년간 단계적 폐지하도록 했다. 2022년까지 모든 대학들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장 차장은 본교도 작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인하, 폐지로 이어지도록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임을 밝혔다. 회의에선 학생측이 제시한 학생복지요구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요구안은 학생복지에 대한 예산증가와 노후화된 강의실 보수, 식수시설 추가를 담고 있다. 학교 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대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협의했다. 이날 학생 측은 수업시수가 1주 줄었기 때문에 학부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수업의 질과 양은 일정하기에 인상 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삭감된 신입생 교외 오리엔테이션 비용 4,000만원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유정호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복지 혹은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익명게시판, 학생총회에서 나올 학생들의 복지 요구를 종합해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및 제31조 제3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구성단위가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학생위원의 수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등록금의 올바른 조정과 학교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학교가 해당 의의를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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