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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택시비 인상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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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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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송윤상 (동북아·15) 92년, 94년, 98년, 01년, 05년, 09년, 13년 그리고 19년. 갑자기 연도가 나오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해당 연도는 88년 중형택시 제도 도입 후 택시비가 인상된 년도다. 택시요금은 주로 2~4년 단위로 인상됐다. 마지막 인상은 2013년. 그 이후 5년째 동결이었다. 2010년 이후 두 번 인상을 진행한 버스요금과 대조해보면 택시요금 인상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왜 요금인상을 감행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 중이다. 하지만 택시요금은 요지부동이었다. 택시는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물가대책위원회, 지자체의회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거쳐야 인상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때가 됐으니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진통을 겪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비스 개선 없이 인상을 진행하려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입 반대시위도 한 몫 했다. 시장논리대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좋으나, 택시업계의 계속된 시장 독점은 문제가 있다. 업계는 이에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맞붙었다. 입장을 놓고 보면 둘 모두 이해가 간다. 생존권을 무기삼은 업계 독점과 요금인상으로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서민이 받는다는 지적이다. 정말로 요금인상이 택시업계의 잇속 챙기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승차거부, 시장 독과점과 요금인상은 약간 거리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택시비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상된다. 대중교통이라는 범주에 속해있기 때문에 업계 마음대로 요금인상을 진행할 수 없다. 시의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인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꽤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사이사이 여론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요금이 인상되면 기사분들의 소득이 높아질까? 택시기사 분께 실상을 여쭤보니, 뜻밖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기본요금을 올리면 이용하는 손님이 줄어들어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인상은 승차거부 문제나 시장 독과점 문제와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이니 방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요금인상에 큰 반발이 따라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번 요금인상까지는 긍정적이다. ‘물가 상승’이라는 명분이 납득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다음 요금인상은 불투명해질 것이다. 택시요금을 올리는 주체가 본인들이 아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반대> 택시비가 아깝지 않길 경찬욱 (전융·17) 올해 2월 16일부터 택시비 기본료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인상률도 높아졌다. 택시 기사들은 찬성하고 승객들은 반대한다. 나 또한 승객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택시 기사들은 오래전부터 택시비가 인상돼야 한다고 시위를 해왔다. 그동안 그런 시위를 볼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정말로 택시비가 인상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택시비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나 동남아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한국에서 7-8천원 나오는 거리가 4-5만원 나온다고 한다. 동남아는 택시비가 싸지만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하면 미국과 비슷한 정도다. 이러한 점을 비춰보면 택시비 기본료 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률은 55퍼센트, 전세계에서 ‘4위’다.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애용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버스와 전철은 환승이 가능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택시를 타는 이유가 뭘까?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타 대중교통에 비해 빠르다. 하지만 요즘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오히려 택시가 더 느린 경우도 빈번하다. 다음으로, 편리하다. 택시를 타는 주된 이유는 편리성이다. 요금 인상률에 비해 편리성은 상승했는가? 그대로인 것 같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대비 만족도가 낮아지기에 이용률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사님들의 취지와 다르게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요금을 인상하는 건 승객과 기사님들 양쪽 모두 손해보는 일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려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이에 대응하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타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택시를 탄다. 흔히 늦은 약속을 마치고 차가 끊겼을 때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승객일수록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택시비 기본료가 올라 택시를 타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에 그 대신 걷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앞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인상하는 것보단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그렇게 하면 비교적 짧은 거리여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고 상당히 긴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납득할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님들도 인상된 금액을 받으니 그 취지에도 맞게 된다. 정리하자면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무턱대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요금 인상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승객과 기사, 모두 윈윈하는 조치가 취해져 현안이 해결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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