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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의 딜레마… “투표 강요” vs “투표 홍보”참관인 투표 홍보 문제 제기, 개선책 필요해 타 대학 전자투표 도입 투표율 상승 선진 사례 논의 필요성 있어
최승호 기자, 박소은 수습기자  |  csh1198@kw.ac.kr, qkrthdms98@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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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2  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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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가는길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투표중입니다. 투표하고 가세요!’ 왠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눈치가 보여 투표를 한다. 이것은 참여한 것인가? 강요에 못이긴 것인가? 실제로 지난달 11일 비마관 1층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11-13일 전정대 선거기간 참관인의 투표 홍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참관인 측은 투표 홍보행위라고 주장했고, 학생들은 투표 강요라며 이에 맞섰다. 투표 홍보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참관인 투표 홍보 관련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전정대 선거과정에서 투표 강요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참관인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투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참관인 투표 홍보행위는 비단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다. 작년에 이뤄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참관인 투표 홍보는 관례적으로 행해졌다. 총학 선거 당시 한 참관인은 “투표장에서 학생들에게 투표 홍보를 실제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우리 학교 중앙선거세칙 제 8장 31조 참관인 규제 조건에서는 투표방해, 특정 후보자 지칭 언동, 물품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참관인의 투표 홍보행위는 명시돼있지 않다. 이는 참관인이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권유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는 서강대, 인하대 등의 학교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참관인 투표 홍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단일후보였기 때문이다. 단선의 경우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로 인해 투표율 50%를 넘기는 것이 당선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작년 총학생회 선거는 최종 투표율 50.74%, 지난달 전정대 선거는 최종 투표 53.07%를 기록했다. 즉, 단선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투표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현(컴소•15) 학생은 “공약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투표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며 투표 여부 또한 하나의 의사 표현임을 밝혔다.
이 상황에서 참관인의 투표 홍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홍보가 아닌 강요로 보일 수 있다. 박민수(국통•18) 학생의 경우 “투표장이 전공 수업이 있는 곳이라 참관인들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를 하게 됐다”며 참관인의 홍보 행위에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세대의 경우 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 간 협의가 있을 경우 투표 독려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참관인을 통한 투표 독려가 아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식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자투표방식은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등 많은 학교에서 전자투표를 시행 중이다. 전자투표제도의 최대 장점은 선거 투표율 증가이다. 공간 제약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선거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숙명여대는 시행 첫해에 전년 대비 20%가량 투표율이 증가했으며 재작년 부산대를 포함한 부산 3개 대학 역시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해 선거 투표율이 전년 대비 20%가량 올랐다.
전자투표방식에 대해 대리투표, 부정투표 등 부정선거 가능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증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중앙대의 경우 2011년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까다로운 인증시스템을 통해 단 한 건의 부정투표 의혹 없이 전자투표방식을 성공리에 정착시켰다. 전자투표제도가 부정투표 등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선거기간 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학생들은 참관인의 투표 독려, 홍보행위에 부담을 토로했다. 이는 선거세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관례적으로 해오던 투표 관습에서 기인했다. 학생 사회의 선거 관련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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