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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예비군 훈련 취소 학생 혜택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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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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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예비군을 만들자
남궁훈 (국문·15)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돼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250여개의 훈련장에서 약 275만명의 예비군이 있으며, 이 중 19%에 해당하는 51만명이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 학생예비군은 1971년도부터 학습권을 고려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연간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예비군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예비전투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실례로 2015년 국방부에서 학생예비군도 동원훈련에 포함한다는 발표를 했으나, 훈련장 부족과 보상금 지급 문제 등으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요컨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조차 안 된 실정이다. ‘형평성’과 ‘예비전투력 향상’은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예비전력 전체에 적용할 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예비군을 고찰하고, 진정한 형평성과 예비전투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역예비군의 장구류 보유 현황을 보면, 방탄‧방독면‧개인 화기는 50~60% 수준, 완전군장 품목은 10% 내외이다. 전투 장비와 보급은 전쟁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실정으로 비대한 예비전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완전 보급도 이뤄지지 않고, 지급되는 장비들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 급변하는 현대전의 양상을 훈련에 반영하기 위해 시가지 전투 훈련, 최신 훈련 장비 도입, 스마트 워치 보급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실제 훈련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훈련 실태는 참담하다. 주변에 동원훈련을 갔다 온 예비군에게 물어보라. 어떠한 훈련을 받고 왔고, 인터넷에 떠도는 소위 ‘예비군 썰’들이 진정 사실인지.
한편, 학생예비군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희생한 2년은 사회진출을 늦추고, 개인이 짊어진 취업 부담을 가중한다. 복학한 후에도 연간 3일간 강제로 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학업에 지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훈련에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프라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을뿐더러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오히려 형평성과 전투력 향상은 비대한 예비전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인원 축소로 절감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현대화할 때 실현될 것이다. 또 실효성을 잃고 고식지계가 돼 버린 기존의 동원훈련을 21세기 현대전에 맞게끔 개혁해야 한다. 무조건 인원을 늘려 머릿수로 싸우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대학생이든, 자영업자든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군필 남자라면 예외 없이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대성을 무시한 결과이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병영문화의 산물이다. 개인의 특수성이나 실재하는 현실은 분단에 기생하는 군대식 이데올로기에 파괴되기 쉽다. 싸워서 이기는 예비군을 만들기 위해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밟고 있어야 한다.


학생예비군 특혜는 불평등하다
조주영 (미디어·16)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던 1971년, 정부는 ‘학습권 보장’이란 명목 하에 학생예비군은 동원 훈련에서 면제해 줬다. 워낙 대학생이 소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해 준 것이다. 48년이 지난 현재 2019년, 그때의 제도는 아직도 남아있다.
제도는 그대로지만 대학교 진학률은 바뀌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나도 학생예비군으로서 특혜를 받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동원 훈련 기간 군대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참석한 직장예비군들의 고충을 들을 때 말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특혜가 ‘불평등 특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대학생이 아니란 이유로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에서 눈치를 받고, 일급을 포기하면서 동원 훈련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이 제도가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과거에는 ‘학습권 보장’이 동원 훈련 면제의 근거로 충분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이를 들어 면제해 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다. 평등이란 단어는 불평등을 겪고 있는 소수를 위해 제도적으로 구조가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을 다니는 문화. 이 속에서 바뀌지 않은 예비군 특혜는 일부에게 불평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구조로 작용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해당 제도가 과도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대학 진학률이 8배나 높아져 전투력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대학생과 일반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적으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졸업까지는 기본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직장인 예비군과는 다르게 단순한 8시간 교육으로 국방의 의무를 끝내고 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크게 의문이 든다.
학생예비군을 해 본 학생들은 분명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다른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보다 교육을 어느 정도 듣다가 집합한다. 그저 귀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왔다 갔다 하고는 끝나는 느낌이다. 이렇다 보니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교육과 소집이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취지의 예비군과는 분명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불평등한 특혜’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교육’을 근거로 학생 예비군 특혜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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