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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한강 텐트 단속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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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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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한다, 한강공원 이하늘 (경영·17) 한강공원에선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에는 규칙이 적용된다. 한강공원 텐트는 허용 구역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밀실 텐트안에서 과도한 음주 및 취사, 불법 쓰레기 투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반대하는 입장은 한강공원에서 텐트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과하며 타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수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4월 22일 단속이 시작된 이후 한 달 간, 설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100만원은 강력한 단속효과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단속 이후 여의도·반포·잠원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을 뿐,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단속이 집중되는 여의도공원은 덜하지만, 반포공원은 오후 7시 이후에도 불을 밝히고 자리를 지키는 텐트와 4면 모두를 닫은 '밀실 텐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즉, 강한 규정으로 지속적이고 빈번한 단속이 존재해야 위반행위가 가시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한강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기본 조례에도 나와 있다. 절대로 개인에 대한 법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다. 한강공원에 놀러 와 가족, 연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돗자리나 간단한 그늘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지에서 개방된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사적인 행동은 당연히 제재돼야 한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100만원이라는 높은 과태료는 단속반으로 하여금 단속하면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한다. 즉,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첫 한 달간의 효과는 과태료 부과 없이도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 지가 미지수다. 시민공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이용자들을 단속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 이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보여졌으니 다른 사항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서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돼야 한다. 이런 규제가 옳을까? 유재건 (건축·18) 서울시는 4월 22일부터 한강에서의 텐트 사용을 기존보다 2시간 이른 오후 7시부터 규제하기 시작했다. 7시 이전이라 할지라도 텐트의 4면 중에서 2면은 개방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이런 규제가 생긴 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엄연한 공공장소임에도 이뤄지는 무분별한 애정행각과 과도한 음주 등이 대표적이다. 많은 쓰레기 배출과 같은 부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에티켓을 지키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텐트의 2면을 열어두는 규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애정행각이 아니더라도 같이 온 사람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열린 면을 통해 본다면 신경이 쓰일 것이다. 물론 과도한 애정행각은 줄어들겠지만 강압적인 규제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등 건전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단속반 인원들이 와서 텐트를 개방하라고 하자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람의 말처럼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깨울 필요가 있다.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민주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변호사는 개인적 인권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회적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강 텐트사용에서만 인권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또한 이미 있는 조례를 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례는 법의 하위 개념이며 이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태료 문제도 있다. 처음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물론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된 후에 적발 시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고는 했으나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할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몇 년 동안 텐트에 대한 규제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인데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 할지라도, 규제를 모른 채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이다. 물론 서울시의 조례로 한강 공원 텐트 개방이라는 것이 있지만 갑자기 그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강에서 텐트를 이용해왔으며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많은 추억들과 앞으로 쌓을 추억들을 위해서라도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많은 대안들을 강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인정할 것이다. 서울시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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