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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강사법에 현명하게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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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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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갑작스레 수강 과목이 줄었고, 이번 학기에 꼭 들어야지 하는 과목이 보이지 않는다. 학기마다 쫒아 들었던 선생님의 이름이 사라지기도 했다. 2018년 2학기 대비 전체적으로 39개 강좌가 주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사 담당 과목만 따로 떼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총 158개의 강사 담당 강좌가 줄어들었다. 모두 지난 8월 1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후 일어난 일들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학 측에 이전과 같은 수의 과목을 개설하고 소규모 강의의 수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일지는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지금은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강사의 경제적 처우 개선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강생들, 더 나아가서는 대부분의 사회 성원들의 바람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간 보장해야 하고 강사에게 방학 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왔고 작년부터는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에 나눠 4%의 정원을 줄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며 지난 10년간 학교의 수입이 엄청나게 준 상태다. 대부분의 대학들의 사정은 우리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2011년 12월 30일 제정된 뒤 시행이 4차례나 유예된 후 무려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강사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강사들이 주로 맡아왔던 교양과목 수를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1학기 말부터 여름 방학 동안 많은 교수들이 모여서 어떤 과목을 폐강하고 어떤 과목을 개설할 지를 논의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할 과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기준이 이전 학기 수강생 수와 강의 평가 결과였다.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에서 강의 평가 결과가 좋았던 과목이 살아남았다. 학생들의 선택과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학생들이 쉽게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수업, 과제가 적은 수업, 재미있는 수업, 출석만 하면 학점이 나오는 수업, 전공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해서 쉽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한 수업을 더 많이 수강하고 좋게 평가했다면 그런 수업이 이번 학기에도 개설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수업, 전공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룬 수업, 최신 흐름을 다룬 수업,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룬 수업을 수강하고 좋게 평가했다면 그런 수업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매년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강좌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강좌가 대체할 것이다. 학생들의 현명한 선택과 평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제는 같은 수의 과목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수업’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학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강의 시수를 못 채우는 전임교수, 일자리가 필요한 강사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강의를 개설하기보다는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목을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의자에게 수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업 선택권은 강의자가 아니라 수강자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학생들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요구하고 학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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