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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최저 임금 2.9% 인상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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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3  2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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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최저시급, 서로 상생하는 제도
 
김도훈 (건축·18)
 
 
나는 최저시급의 인상 폭에 대하여 2.9%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함에 있지만 무조건 적으로 근로자들만 보호하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점주와 근로자들이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잘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결정할 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이 합의하여 인상폭을 결정한다. 
이에 있어 최저시급을 2.9%를 인상하는 것은 비단 근로자들에게 이득일 뿐만 아니라 점주들에게 가는 부담을 최소화한 금액을 책정한 값이다. 작년과 재작년의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보면 10.9%와 16.9%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물가의 인상과 고용저하가 일어났다.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하게 되면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쉽지 않고 부담이 올라감에 따라 물건의 값을 올리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가파른 최저시급의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순 있어도 고용저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원래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알바나 각종 다른 일(최저시급을 받는)을 생업으로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8350원을 받더라도 저임금 근로자들은 실상 시간당 10000원꼴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이러한 부담을 온전히 스스로 감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자영업자들은 최저인금의 인상에 따른 대처를 1인 가게로 운영한다던가, 메뉴의 값을 올리는 등의 1차적인 대처방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2차 3차의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일시적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보호받으려면 최저임금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한 보호받아야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둘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시급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사용자에게는 대처 할 수 있는 시간을, 근로자들에겐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합의하면 어떨까 싶다. 이에 따라 최저시급의 인상은 근로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사용자들 또한 보호받아야 하므로 점진적인 인상폭(2.9%)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시대
 
 
황다예 (국문·18)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왔다. 그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6.4% 높은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역시 10.9% 높은 8,35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행보였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경영계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 2019년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책정됐다. 실현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삭감 혹은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상률에 노동계는 전면적인 투쟁을 이야기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하는 말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강제되는 최저수준의 임금이다. 최저수준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근무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책정됐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점점 다양화됐다. 한 명의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업무 노동이 점점 가중화된 것이다. 베이커리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상품 판매·관리뿐만 아니라 상품 제조 및 포장, 결제,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개인이 소화해야 한다. 카페 아르바이트 또한 마찬가지다. 음료 제조 및 결제, 재고관리, 설거지, 매장청소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해내야 한다. 대다수의 아르바이트 업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담된 업무 노동보다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조금 더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해 나가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 소득 부분 결과'를 보면 1분위 사업소득이 전년 동분기에 비해 15.8%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1분위에 속해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2·3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감소에 따른 계층 하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저임금의 상승만으로 지금 경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을’과 ‘을’의 싸움이 문제의 해결책인 것도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의 대부분은 임대료 혹은 프렌차이즈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동결·삭감의 요구는 문제 해결이 아닌 덮어두기이다. 결국 ‘을’과 ‘을’이 서로를 공격하는 의미 없는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현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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