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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절벽에 몰린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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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3  2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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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문 (전자정보공과대학 교학팀 과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파고를 맞이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 정보화 사회로의 새로운 물결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시대의 영향은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공교육보다는 차별화된 사교육,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필요를 반영한 교육을 확장시켰으며, 순수한 학문인 교육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35년 동안 일제식민지 정책으로 억압됐던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로 대학의 양적 성장이 급격히 이뤄졌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질적 향상보다 대학의 양적 공급에 초점을 뒀다.
대학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능력 한계로 정부에 의한 대학 설립보다는 학교법인들에 의한 대학들의 설립이 주를 이루게 됐으며, 이는 사학들이 공교육의 대학 분담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교육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과 국가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사학은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금액 중 57%(7조 4,224억원)만을 지원받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지원받는 43%에 비해 미미한 실정으로 사립대학 스스로 대학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의 영향으로 10여 년 동안 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이다. 단계적인 입학금 폐지, 대학원생 충원률 및 학부생 휴학 후 복학률 저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입학정원이 대학 지원자를 초과하는 현상을 만들고, 몇몇 특정 대학에 몰리는 기부금과 OECD(1만 6,143달러)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9,570달러 수준의 열악한 국고보조는 많은 사립대학들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은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결국 대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재정확충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재정의 확충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된다. 이는 대학 평판도 제고 및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 수 증가와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더욱 많이 수주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만든다. 이에 각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감소로 확보율을 초과하는 교지 및 교사 시설들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교내에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등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사립대학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대학으로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2017년 9월에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제정•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재정의 압박 속에 갈수록 힘들어하는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이 하루속히 통과돼 사립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초석을 구축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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