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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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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2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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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이동훈 (경영·12) 감시의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수단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고 난 뒤 49일만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이슈가 되었던 점은 이 수술의 집도의 두 명은 의사 면허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과다 출혈이 발생 했을 때, 집도의는 자주 자리를 비우고 간호 조무사만 단독 지혈을 실시했다. 최근 이러한 대리 수술, 무면허 수술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약이 올라오기도 했다. 의사들은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며,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집중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다만, 역으로 환자들은 더욱 의사를 신뢰하기 위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가 신뢰를 얻기 위해 CCTV를 설치 유무를 놓고 찬반을 가리고 있는 입장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들은 의사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신뢰도 문제에 대해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CCTV 설치를 통해 의료 사고 문제에 대해 환자에게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다른 직책들은 어떠한가.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설치가 의무화되어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판결이 되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보육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되는가. 해당 CCTV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설치된 것이지, 감시용이 아니다. 또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수술실 안에서 마취된 환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다. CCTV설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범죄에 대한 예방적 수단이다.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윤리의 문제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의사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라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는 치명적이다. 의료 사고 발생시 환자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이더라도, 의사들의 양심 고백이 없는 한 환자들은 그저 수술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수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의사는 환자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CTV 설치는 이러한 책임의 일부분이다. 자신의 수술 집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함을 뜻한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사들의 감시 수단으로 작용하여, 의사가 수술을 집행하는데 감시를 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환자들은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자신의 의료사고에 대해 기록이 남는 것이다. 진료 환경 훼손과는 거리가 멀다. 고위험 수술에 있어서 의사들은 더욱 집중할 것이고, 환자 자신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환자는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CCTV 설치에 대해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사실이다. 자신의 모든 수술 과정이 녹화가 되고 있으며, 사소한 실수 혹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의료계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수술 중 환자에 대해 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마취하여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던 대리 수술, 무면허 수술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과의 신뢰 문제로 인해 설치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대로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 더욱 타당하다. 반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 김혜진 (미디어·19)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CCTV가 달려있다. CCTV를 피해서 화장실로 도망가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은 채 편안하게 쉬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런데, 나의 몸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수술실에도 CCTV가 달려있다면 어떨까. 수술실 CCTV에는 생식기는 물론 내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하는 장기까지 모두 저장된다. 현재 몇몇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이용하는 중이다. 하지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자격자가 대신 수술하는 일명 ‘대리 수술’과 수술 중 발생하는 성범죄, 사고 발생 시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수술실 CCTV는 환자로서도 두렵고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지만, 의사, 환자, 그리고 의료업계 더 나아가 사회 전반까지 거시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입된다면, 의사는 환자가 요구할 때 CCTV 녹화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말 그대로 CCTV 촬영 여부는 환자에게는 선택이고 의사에게는 강제사항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오히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상화하여 의료업계를 왜곡시킬 것이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 만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수술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이 둘의 관계는 환자의 생명과 큰 영향이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의미이기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의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든다. 경기도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사와 환자 간 기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CCTV로 감시당하는 의료진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이기에, 치료 의지와 집중력이 약해지고,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해 의도적으로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된다. 위험한 수술은 더욱 거부하게 될 것이고, 원래 하던 방식과 다르게 자신의 안전을 위한 방식을 찾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고도의 숙련된 수술기법을 학습했음에도 CCTV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감시당한다. 그 때문에 기존 프라이드가 강했던 의사들은 의욕감퇴를 느끼게 되고, 이는 의료업계 성장 저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CCTV는 과한 긴장 상태를 유발하여 긴급 대처가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골은 더욱 깊어져 많은 의료분쟁을 낳을 것이다. CCTV 촬영은 강제적이기에 의사는 물론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CCTV는 의료진의 초상권,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부분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할 수는 없다. 의료진들은 수술 시작 전, 마스크와 가운 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다. 따라서 CCTV로는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대리 수술을 계획한 사람들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자잘한 의료사고들은 CCTV를 통해 찾아낼 수 없다. 넘어지면서 환자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굉장히 눈에 띄는 실수가 아닌 한, 바로 옆에 있는 의료진이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경우가 많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여러 사회적 분란만 가져올 따름이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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