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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도 인권센터가 필요해요!
이민조 박소은 유소은 기자  |  kwpress@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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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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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교수의 폭언으로 학생들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끼리 단체 채팅방에서 이성에 대한 평가나 성희롱을 하는 성 인권 침해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적 태도, 학내 장애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으로서 절대적이고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학교들은 인권센터에서 상담 및 해결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 성 인권 상담실만 있을 뿐, 타대학처럼 독립적인 인권센터를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 학교에는 왜 인권센터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인권센터가 필요한 이유, 설립을 위한 방향을 살펴봤다. 현재상황 학내 인권센터, 왜 필요한가? 인권 보호는 국가만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인권 보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수많은 대학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만 대다수 성 인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12월 6일 대학생 단체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안건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대학은 인권 문제가 생겨도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을 못 한다”며 “대학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9년 4월 6일 광화문에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 대학생의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전대넷은 “학생은 교육 주체지만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없고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나 국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대학가에는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을 제도나 구조 개선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주체적 움직임이다. 이후 실제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이 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인권보호 및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다. 주요 업무는 ▲심리상담 ▲인권상담 ▲성희롱·성폭력 상담 ▲장애학생 지원 ▲인권위원회 개최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담 관련 경우, 단순 상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례 조사, 예방교육 시행 등이 진행된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는? 우리 학교에는 인권센터가 없다. 우리 학교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기구는 학생상담센터 산하 기구인 성 인권 상담실뿐이다. 성 인권 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와 상담 ▲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등이 주요 업무다. 성 인권 상담실에 따르면 상담을 문의하거나 신청하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 등 대학은 성희롱·성폭력을 전담하는 상담사가 있는 반면, 학생상담센터와 성 인권 상담실의 상담사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학생상담사와 성 인권 상담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 인권 관련 기관 또한 없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처 박정수 과장은 “법적으로 장애인 재학생이 10명 이상이 돼야 관련 기구를 만들도록 규정돼 있다”며“우리 학교는 현재 장애인 재학생이 1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인권센터 설립 현재 우리 학교는 학내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가 독자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성 인권 상담실 운영 상황마저 열악한 실정이다. 성 인권 상담실이 학생상담센터 산하의 작은 규모로 존재해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성 인권 상담실을 학생상담센터와 분리해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 인권센터가 마련돼 있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는 기존 양성평등상담소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확대해 2015년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와 MOU 체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및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작년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와‘2018 안심 서울 성 평등 캠퍼스’ MOU 체결하기도 했다. 동국대 인권센터는 주로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예방교육 및 예방캠페인 ▲인권 세미나 개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학내 인권침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성 인권 상담실의 역할을 확대해 성공적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한 동국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장애 인권 관련 시설은 더 열악한 상황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학교에 장애 인권 관련 시설은 없다. 장애 인권센터는 물론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기구도 없다. 현재는 장애인 재학생이 1명뿐이라고 해도 장애학생 수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 장애학생이 더 늘어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서울대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2003년 학생처 산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대학 구성원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대에서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우미 배치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강신청 지원 ▲수업 편의 제공 ▲기숙사 생활지원 ▲예비대학 운영 ▲장애학생 간담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 최근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인권 의식 향상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인권 친화적이고 성 평등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포터즈나 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많다. 학생들은 장애 인권을 위해 학내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 상호 이해증대 및 공감대 형성 등 인식 개선과 장애·비장애 학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 노력한다. 서울대 장애인권동아리 ‘TurnToAble’은 내부 및 연합세미나, 문집 발간, 배리어프리 사업, 장애인식사업, 매 학기 장애학생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 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는 장애학생간담회, 장애인등급제폐지와 관련된 이슈 토론, 유튜브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 채널에 장애인들의 일상·문화생활 영상을 올려 장애·비장애 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각 학교 인권센터의 서포터즈 형태도 살펴볼 수 있다. 서포터즈는 주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대필지원·이동 및 활동보조·교재 입력 도우미, 인권 교육 및 캠페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 카드뉴스 제작 등을 한다. 고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서포터즈 ‘모해’는 장애인 주차구역·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 및 폐지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장애 인권 관련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건국대는 매 학기 서포터즈를 선발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권 이슈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동국대 인권서포터즈 ‘DU Rights’는 인권 세미나·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모여 인권 신장 활동을 하는 것은 학교 주최가 아닌 동아리나 서포터즈 활동으로 학생들이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은 학생이라는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인권에 대한 환경 조성이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오프라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온라인 시스템 구축 또한 중요하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체적인 정보가 잘 정리돼 있으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홍익대학교는 재작년 성 인권위원회가 개설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 익명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익명 제보창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성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인권센터 산하 기관이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돼 있어 이용 학생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자료=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인권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약 11,578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복지처 소속 성 인권 상담실은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엔 작은 규모다. 지금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성·장애뿐만 아니라 인권 자체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려면 인권센터가 필수적이다. 학교 내 인권센터 의무화 필수 법안 발의가 이뤄진 것처럼, 학생들도 인권센터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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