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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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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0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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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여론조작… 익명성에 앓고 있다 이창원 (건축·17) 사회적 신분, 지위 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인 인터넷. 대중이 가진 가장 큰 힘 중 하나인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각기 계층의 여러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익명성’이라는 자유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성’ 뒤에 숨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침해하는 악플이 판을 치고 있다. 2019년 10월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고(故) 최진리 죽음의 원인으로 보고 언론 내 인권 방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글이 화제가 됨으로써 다시 한 번 인터넷 실명제가 온라인상의 뜨거운 화두로 올랐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악플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63.1%, 반대하는 의견이 24.4% 나왔다. 매일경제 인터넷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의 투표자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일본에서 큰 효과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일본 마이리쿠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5년 후반기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6개월 동안의 실명제 실시 결과를 보도했는데, 2015년 상반기에 접수된 악성 글 수는 약 7만 5000건으로 실명제 시행 6개월 후 약 3만 건으로 줄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몇몇 거대한 포털에서의 댓글 파급력 또한 강화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 현재 인터넷은 악성 및 조작 댓글, 정치선동, 거짓 정보의 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과격한 표현으로 익명의 배설공간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다. 인터넷 댓글엔 익명성을 이용해 무분별한 비난들과 개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다수인 척 분위기를 선동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실제 발생했다. 필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함으로 유령계정을 방지해 비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막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댓글을 작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행동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명제를 통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익명성으로 인해 11년 전 최고 스타였던 최진실 역시 인터넷 악성 댓글에 크게 상처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여당은 최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뼈대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정되진 못했다. 또 다른 예로서 지난 몇 년간 세월호, 국정원 등 국가적인 댓글 부대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댓글 조작, 선동 등이 익명성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이러한 논란이 잠잠해질 쯤 드루킹 사건으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이 댓글조작, 정치선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존엄성은 무시되고, 개인들의 말 할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된 고(故) 최진리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이 났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 타살 혐의점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익명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체제 안의 개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걸맞은 책임이 당연히 필요하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없이 자유, 권리만 주장하는 세상은 원하지 않는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필요하다. 실명제, 과연 필요한 것인가? 박해인 (미디어·18)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터넷의 부작용인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미 국내에서 운영되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에서는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을 거치고, 로그인을 한 사용자에게만 게시글과 댓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실명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실명제, 과연 필요한 것일까? 과거에도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크게 일어난 적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2년 이후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보다 개인 정보와 관련이 깊다. 주민등록정보 노출에 따른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를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악플 근절 때문일 것이다. 실명제가 악플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어도, 근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의 상당수는 실명인증 하에 게시글이나 댓글 쓰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실명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보다 사이버 테러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에 속한다.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이다. 공론장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으며, 보복의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익명성이다. 또한 익명은 소수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악플은 1.7%밖에 안 줄어들었고, 전체 댓글 수는 68%나 줄었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이는 효과보다 커뮤니케이션 위축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익명성은 양날의 검이다. 익명성을 통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사이버 테러를 하는 등 그에 따른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익명성이 지켜져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제의 역기능 감소 효과보다 순기능 감소 효과가 크다면 이것은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악플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인터넷 실명제는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과 태도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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