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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어떻게 선정될까신비한 법학사전
정진수 기자  |  ppnggg1995@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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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0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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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한다. 국선변호인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 그대로, 사선변호인 제도를 보충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국선변호인제도가 경제적 빈곤만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작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줬다는 사례를 본다면 이 사실은 의아할 수 있다.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해줬다. 이 전례가 경제적 빈곤 때문이 아니라는 건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유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필요적 변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알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開廷)하지 못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 규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이 이뤄졌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다. 단,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의하면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예외로 한다. 재판과정은 여러 차례의 공판과 판결로 구성돼 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은 공판에 무조건 참석해야 하지만, 판결할 때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법원이 반드시 선고를 해야 할 때는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그리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며, 구속된 상태였기에 필요적 변호 사건에 포함된다. 금전적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제2항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의 청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는 빈곤 등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 제2항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지만, 법원은 사회 보호 차원에서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마지막 3항은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선정해야 함을 설명한다. 제3항은 제1항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것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은 아니지만 고령 등의 사유로 재판에 변호인이 필요하거나, 농아자는 아니지만 기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 외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로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는 영장실질심사의 경우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도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이 위법·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재심사건의 경우다. 재심이 결정된 경우, 재판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재심청구자에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공판 준비 절차다. 공판 준비 절차는 법원이 공판 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의 정리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준비 절차다. 이때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을 묻거나 정리를 해야 할 법적 전문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 법령에 정해진 경우다. 군사법원 관할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 전자장치부착 명령청구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법죄,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형사 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빈곤만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는 조건일까? 결론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은 국선변호인 선정의 여러 조건 중 하나다. 경제적 빈곤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청구가 필요하다. 경제적 빈곤 이외에도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는 다양하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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