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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로부터 온 엽서검찰개혁,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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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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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국제·16) 조국 없는 ‘조국 대전’은 진행 중이다. 조국은 이미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했으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매주 토요일 서초에서 열리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하야, 조국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조국 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장기전이 되고 있다. 왜일까? 첫째로 자유한국당의 총력전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막기 위해 임명부터 사퇴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언주 위원을 시작으로 단행된 이른바 ‘삭발 릴레이’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시했고, 당 주도의 광화문 시위를 개최하며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실시간 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가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히 의혹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모습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중학생 때 썼던 일기장까지 압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검찰수사, 그리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가 여론으로 모이고 있다. 셋째로 조국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이다. 지난 9월 6일 조국 청문회에서 이철희 의원은 118만 건의 조국 기사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24만 건, 최순실 11만 9천 건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많은 수치다. 게다가 언론은 검찰과 자한당으로부터 받은 의혹 자료로 무분별하게 뉴스를 생산해내며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합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하고자 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해관계가 묶여있는 집단들이 서로 충돌하며,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슈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쯤에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모든 사회의 일은 뒤로한 채 집중할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검찰개혁을 시도한 대통령은 문재인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라는 말도 안 되는 추문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검찰개혁 실패를 비극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은 대규모의 집회를 열며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검찰개혁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의 인권을 위해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검찰에 대해, 언론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양분화된 두 진영에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 없이 헐뜯기 싸움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 갈등의 핵심은 쏙 빠진 채 모든 이슈가 ‘조국’에게만 매몰되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동일한 이슈의 반복으로 생긴 피로감으로 이슈를 외면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정치에서 갈등은 숙명이다.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겨루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은 발전이 아니라 사회의 분열만 낳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서로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데 급급하여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기승전 조국으로 끝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모든 갈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지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통령의 리더십, 이제는 필요할 때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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