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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신문보도/취재
제47대 총학생회 선거 파행 … 비대위 체제 가나?과장되고 사전조사 부족한 공약 지속돼 공약 질 높이기 위한 중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혁 필요
최승호 기자 최승현 기자 유소은 기자  |  csh1198@kw.ac.kr shc@kw.ac.kr yse828@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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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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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논란 끝에 제47대 총학생회 선거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이상’의 사퇴로 무산됐다. 이는 1997년 제26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투표율 부족으로 선거가 무산된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시행세칙 제49조(선거연기 및 재선거)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행할 수 없을 때 선관위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즉, 정식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후보자가 사퇴한 현재, 비대위 체제 돌입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정효찬(산심·15) 총학생회장이 푸드트럭 입점비 횡령 문제로 의장직을 사퇴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민요한(수학·14)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또한 제47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예비 후보자로 ‘코어’, ‘이상’ 2개의 선본이 등록됐으나 정식후보자로는 이상만 등록됐다. 코어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추천인 서명 과정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식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민요한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유는 잘 모른다”며 “우리는 등록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심지어 선본 코어의 이경민 예비후보자는 정식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이유를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게재했다. 후보자의 등록 포기 사유가 중선관위가 아닌 학내 게시판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선본을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중선관위의 이같은 태도는 수동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선거활동에 있어서도 선본 이상의 문제가 불거졌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중선관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정책자료집에서 총 6개의 오탈자가 발견됐다. 오탈자가 발견됐음에도 우리 학교 중선관위의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오탈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구두로 선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타 학교의 경우 정책자료집에 오탈자가 발견되면 선본의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경고, 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선본 이상의 공약에서 두드러진다. 선본의 공약은 선거권자인 학생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중선관위가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중선관위의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선관위 차원에서 이러한 검증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선본 이상의 공약에서 실제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우선 수강신청 프로그램 전면 개편 공약이다. 선본 이상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내년 2월 통합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통합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팀은 “내년 상용화가 목표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져 확답은 못 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해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제46대 총학생회 ‘파노라마’의 청문회 당시부터 문제가 되던 것이다. 정 회장은 청문회 당시 전대 총학생회인 케미가 마무리하지 못한 통합어플리케이션 사업에 대해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실상은 내년도 상용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총학생회에서 직접 참여할 수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실상 총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에도 이를 공약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1년간 학생사회를 책임질 총학생회 선거의 공약이라고는 보기 힘든 것도 있었다. 월계 삼거리 신호등 설치는 파노라마의 누리관 통행로 확장 공약과 유사하다. 이러한 부분은 노원구청과 해당 부지의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더욱 치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누리관 통행로 확장 공약은 총학생회가 아닌 경영학부 학생회 바로에서 캠퍼스타운 주민 공모 사업 공모자의 자격으로 진행 중이다. 중앙도서관 게이트 보안 강화 관련해서도 학교 측과 전혀 협의,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점이 발견됐다. 중앙도서관 왕승찬 과장은 “강제적으로 게이트가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재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미 검토해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다칠 위험과 기계 고장의 위험을 고려해 열릴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도서관은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외부인의 유입을 막을 목적이라면, 오히려 단과대 건물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중선관위에서는 앞의 사례와 같이 과장된 사실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공약에 대한 검증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세대 중선관위의 경우 선본의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해 공약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연세대 중선관위는 선본의 공약이 베리어프리 등 인권 문제, 학생 사회의 전반적인 부문을 다루고 있지 않거나 허위, 과장사실이 있을 경우, 정책자료집에서 오탈자가 발견될 경우, 경고·주의 조치를 취하고 4회 이상 누적될 경우 선본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로 돌입할 경우,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2년째 비대위 체제에 있는 한양대의 경우, 처리해야 하는 학생문제가 계속 쌓이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도 꾸준히 볼 수 있다. 이윤석(경영·16) 학생은 “새내기 배움터와 같이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이 기회를 중선관위에서 총학생회 선거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3년간 비대위 체제였음에도 선본에 대한 주의, 경고 규칙을 완화하지 않은 연세대의 경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중선관위에서 공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본이 전반적인 학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과장된 공약들을 방지해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파행된 제47대 총학생회 선거, 비대위 돌입, 변화의 바람 속 과연 학생사회는 앞으로 어떤 현실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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