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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人 vs 광운人공수처 설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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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0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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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박도윤 (미디어·17) 바른 과정으로 가는 평등, 공수처 설치 일명 ‘1두환’의 29만원, ‘장자연 리스트’, 국정농단 등 고위공직자들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에 대한 검찰의 정당하지 않은 처벌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한다는 이념은 껍데기일 뿐이라 말하는 듯하다. 고위공직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그 위치에 책임, 중압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일반인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5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순위가 세계 10위안에 들지만 투명성은 50위 언저리인 것이다. 게다가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에서는 29위를 차지했다. 공수처와 비슷한 기관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싱가포르에는 탐오조사국(CPIB)이 존재한다. 경찰관들이 아편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패가 만연했던 1952년에 세워졌다. CPIB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부패에 대해 조사하고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등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홍콩에는 염정공서(ICAC)가 있다. 이 기관은 역시 부패문제가 심각했던 홍콩에서 1974년 설립한 기관이다. ICAC 설립 이전에도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6년부터 경찰에 전담부서를 만들었지만 경찰 자체의 부패가 심각했던 탓에 효과가 적었다. 그만큼 ICAC의 설립 초기는 순조롭지 않았다. 1977년 ICAC에 반발하던 경찰들이 ICAC 건물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렴충돌’이라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홍콩은 부패문제에 있어 1950~60년대의 모습과 상반된다. ICAC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반부패 기구라는 칭호를 듣기도 하며 홍콩의 부패문제를 성공적으로 개선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심각한 부패문제 때문에 부패 수사 전문 기관을 설치하게 되었지만 그 기관들은 역할을 잘 해내었고 싱가포르와 홍콩을 현재 OECD 회원국 중 부패인식진수 순위 최상위권의 국가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수처 설치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부가 권력을 갖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검찰 권력 분산, 독재 등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천되기 때문에 추천위에 제의된 친여 인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변협 회장이 합해서 2명 이상 반대한다면 그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에 들지 못한다. 또한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결정권을 없앤다.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인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 이상의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다. 공수처는 그 외의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는 공수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실행해나가면서 그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래의 바른 목적대로 계속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끝까지 따라온다면 올바른 힘으로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부패인식지수 최상위권에 우리나라가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 김수아 (국통·16) 공수처,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61.5%, 반대 응답이 33.7%로 무려 국민 10명 중 6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은 검찰개혁을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선택인지에는 몇 가지 의문이 따른다. 우선 우리는 공수처의 중립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이 되려면 공정성, 투명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우두머리인 공수처장은 누구에 의해 선정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7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 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야당추천인 2명, 여당추천인 2명으로, 이들이 공수처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선출한다. 얼핏 보면 매우 공정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중 최소 4명이 여당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공수처장의 결정권은 대통령의 수중에 있기에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를 악용한다면 야당 인사, 사법부를 자의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게 되어 법치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가질 위험까지 존재한다.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구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는 오직 독재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 미국의 경우 기소독점주의인 한국검찰과 달리 대배심원 제도를 운용하여 검사가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힐 상황을 막고, 편견이 없는 공정한 시민 집단이 비윤리적인 검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왜 다른 선진국에는 공수처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공수처가 아니라도 이미 특별검사제도가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도란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공수처와 기능은 같으나 공수처는 비리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대통령이 특검을 정해 수사 대상, 범위 제한 없이 비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공수처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에 대해 시행하기 때문에 악용될 수 없다. 따라서 악용될 위험이 없는 특별검사제도가 이미 존재하기에 악용될 위험을 지닌 공수처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지방분권 강화 차원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지방직 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재전환을 토대로 보아 한 번 시행된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 역시 그 폐해가 나타난다 해도 되돌리는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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