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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로부터 온 엽서사이비 종교법인,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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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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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법학·16) 사이비 종교법인,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사이비’란 겉으로 보아서는 진짜인 듯하나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가짜를 가리키는 말로 본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공자가 언급한 고사성어 중 하나다. 한겨레신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가 20명,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가 5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올해 8월에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만민중앙교회에서 나고 자라온 20대 여신도들을 자신이 성령이라고 세뇌해 성폭행하여 상습준강간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한 JMS 정명석 목사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여전히 교회를 운영 중이고, 신도 감금, 폭행으로 재판 중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신에게 치료와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있다며 사람들을 속여 신도들이 거액의 헌금을 내도록 하고, 폭행, 성폭행 등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노동 착취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 문제는 이렇게 단적으로 들어나는 폭행, 성폭행, 감금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을 정말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교주들이 제시한 신념에 자신의 삶, 꿈, 가족, 재산 등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한 번 터질 때마다 재판에 직접적인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수많은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존속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2세, 3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은 부모에 의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 종교에 세뇌되고, 그에 맞는 삶을 살며 교주들이 준 꿈과 목표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 해당 종교의 진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법은 이들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고, 이재록, 신옥주가 만든 종교는 그들의 딸과 아들에게 고스란히 세습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법인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법을 통해 종교기관과 종교단체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의 불법과 탈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독가스 테러를 자행한 옴진리교와 같은 단체에 대해 종교법인 허가를 취소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킨 바 있다. 사이비 종교법인을 해산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믿는 신도들이 당장에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또한 헌법에 사상과 신념의 자유가 있기에 그들이 이재록과 신옥주를 믿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종교집단들을 종교법인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하며 여러 가지 면책특권과 재산세 감면, 세액 공제의 혜택을 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종교집단이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종교법인 취소가 내려질 경우 그들을 믿던 신도들이 경각심을 느껴 해당 종교와 교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이비 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르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척하고, 간음과 욕망을 다 버린 듯 신도들에게 설교하던 이재록 목사가 누구보다 추악한 성폭행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듯, 사이비는 겉으로 보아서는 진짜인 듯하나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가짜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들을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이들을 종교법인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사기꾼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는 교주 개인의 일탈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가 만든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 심판할 때가 아닐까.< 저작권자 © 광운미디어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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