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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장학생 전원 근로 중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학생들학생복지팀 발 빠른 대처 돋보여, 명확한 설명 부재는 아쉬움 남겨… 한국장학재단 무책임한 답변 회피, “담당자 바뀌어 원인 명확히 알 수 없다”
유소은 기자  |  yse828@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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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0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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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근로 장학생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어요. 제 근로지에선 연락이 없어 직접 학교에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학생복지팀은 대기하라고만 했고, 그날 근로에 나갔던 친구는 중간에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이은서 미디어·17)

지난달 2, 교내외 국가 근로 장학생 전원이 학교로부터 근로 중단 통보를 받았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날아온 당일 통보였다. 많은 근로 장학생은 근로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고 다른 근로 장학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다. 근로 장학생들은 근로 중단 사실과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기다려야만 했다. 우리 학교 학생복지팀 측은 이번 사건이 해고가 아닌 일시 중단임을 밝혔다. 하지만 기약 없이 길어지는 대기 시간과 근로 시간 감축으로 인해 줄어든 근로 장학금은 근로 장학생에게 해고 통보와 다를 바 없었다.

전체 근로 장학생의 근로 중단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2~3주가량 지속됐다. 근로 장학생이 일을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도 근로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은서(미디어·17) 학생은 2주가 넘는 시간동안 대기했고, 근로 재시작 이후엔 기존 근로 시간의 반이 감축됐다. 이 학생은 학기 중에는 한 달에 60시간 정도 근로했고 방학에는 8~90시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같은 근로지에서 일하는 3명의 학생끼리 100시간을 나눠서 근로하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중앙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김형수(전기·16) 학생은 원래 한 달에 40시간 근로가 예정돼 있었는데 25시간만 할 수 있고 근로 인원이 줄어 일의 양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해서 근로를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복지팀 측은 각 근로 장학생의 근로 시간을 줄이더라도 최대한 많은 학생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근로 장학생 전원이 근로 중단을 당한 것은 추가 예산 부족 때문이다. 국가 근로 예산은 매 학기별로 지급받으며 매년 11월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다. 이때 부족한 금액을 요청하거나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 우리 학교는 작년 근로 예산으로 9억 원대를 요청했으나 7억 원대의 예산만을 지급받았으며 11월에 한국장학재단 측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우리 학교가 처음 요청한 추가 예산은 2억 원대였으나 이는 거부됐다. 이에 7600만 원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요구했지만 1200만 원의 예산만이 추가로 지급됐다.

학생복지팀 신정우 직원은 원래 지난해 1220일에 예산이 발표됐어야 했는데 계속 미뤄져 12일 예산 지급 당일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학생들에게 당일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직원은 한국장학재단 담당자에게 연락해봤지만 담당자가 다른 곳에 발령난 뒤였다예산이 적게 들어온 구체적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예산 발표가 미뤄진 요인이나 예산이 적게 지급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대학에 배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가 근로 장학생의 잦은 결근으로 인한 예산 감축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근로 장학생의 결근이 잦아 예산이 많이 남을 경우 다음 학기 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 근로 장학생 중 일부 학생이 불성실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결근이 잦은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학생의 결근이 전체 예산 절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학생복지팀은 밝혔다.

신 직원은 이번 일은 불가피했으며 학생복지팀에서 신속하게 대처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학생복지팀은 근로 장학생의 근로 지속을 위해 기존의 국가근로사업에 더해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근로 중단 피해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장학재단 측에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고안한 것이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이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등을 해주는 활동이다. 학생복지팀은 이를 통해 7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총 46명의 학생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가 근로 중단은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에서도 발생했다. 건국대는 작년 하계방학에 평균 월 60시간의 근로 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가량 줄였다. 본래 지급돼야 할 추가 예산이 당시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처럼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예산이 절감되면 국가 근로를 중단하게 하거나 근로 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학교가 근로 장학생의 근로 유지를 위해 다른 사업을 활용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이미 시행하는 학교는 많으나 국가 근로 예산 부족의 대안책으로 이를 활용한 학교는 드물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 장학은 새로운 예산으로 운영된다. 학생복지팀은 1학기에 새롭게 선발될 근로 장학생은 인원이나 시간의 감축 없이 근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넉넉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예산 부족으로 근로 장학생의 근로가 중단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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