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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요구안은?총학생회 부재,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 학부생 대표로 참여
박소은 기자  |  qkrthdms98@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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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6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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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개최해 등록금의 산정 및 예상되는 등록금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지난 1월 13일, 15일, 29일에 걸쳐 3차례의 2020학년도 등심위 회의가 진행됐다. 학교 운영비용의 2/3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에서 발생해 학생들은 등록금 사용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생 요구안을 가지고 등심위에 참여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사항은 ▲법인부담금 납부 촉구 ▲대학 산하 학생 기구 세부 예·결산 공개 및 감사권 ▲실험/실습비 관련 세부 사용내역 별도 공개 및 학생 요구 최우선 반영 ▲교양 교과목 확대 등이다.

◆광운학원, 법인전입금 0.1% 납부

법인전입금은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경상비전입금을 합한 것이다. 현 재단의 법인전입금을 보면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경상비전입금 중 법정부담전입금 0.1%만 납부했다. 이는 서울 사립 4년제 대학(약 40개) 중 하위권에 속한다. 예산조정팀 오준희 예산조정팀장은 “현재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 법인부담금의 전부를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법인의 책무성은 여전히 주요 지표다.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2020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1.95%로 규정하면서도 기존과 같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를 유지하길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한다. 우리 학교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재단이 법정부담전입금 기준액을 전부 납부했을 시 약 5.96%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 이에 비대위는 재단이 적극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한형석(소프트·17)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측에서도 현 재단에 학생 측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산하 학생 기구 세부 예·결산 공개 및 감사권 요구

지금까지 대학 산하 학생 기구에게 세부 예·결산 공개를 요구한 자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다. 여기서 대학 산하 학생 기구는 부속기관, 학생자치기구를 모두 포함한다. 전학대회에서 세부 예·결산 공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홍보대사 비마랑, 로빛 등의 학생 기구는 2019년 상반기 전학대회에 참여하지 않아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예·결산을 공개한 학생 기구들은 운영비 사용에 있어 우리 학교 재학생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전학대회 이후 한울관, 중앙도서관, 비마관 등에서 학생 서명운동이 진행됐으며 대학 산하 학생기구의 세부 예·결산 공고 및 감사가 이뤄지길 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변용주(미디어·15) 학생은 “대학 산하 학생 기구 세부 예·결산 공개 및 감사권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비대위 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 산하 학생기구 세부 예·결산 공개 및 감사권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만 답한 상황이다. 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대학 산하 학생 기구 세부 예·결산 공개를 위해 학생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나 총학생회가 정식으로 출범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교육환경에 불만족 비율 높아

비대위 측은 우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교육환경실태 및 실험자재/도구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64개의 응답 중 캠퍼스 자체에 만족한다는 의견 12개, 보통은 20개,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32개로 불만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불편한 강의실 환경, 실습 환경의 부재 혹은 부족함 등이 불만족의 원인이었다.

김동휘(전기·16) 학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대 등록금이 더 비싼 이유가 실험/설계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다”며 “설계비는 4인에 10만 원 정도여서 인당 2만 5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비대위 측 설문조사 결과, 교육 환경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세부적인 공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기획처 측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 어떤 것들이 이뤄졌는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학기별/연도별로 정리해 공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줄어든 교양 교과목

우리 학교 개설 과목의 수는 강의계획서 기준 2019년 1학기 총 1,373개, 2학기 총 1,290개다. 한 학기 동안 약 80개의 강의 수가 감소했다.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우리 학교 등록금 액수를 강의 담당 학점 총계로 나눈 값은 1학기 2044.2, 2학기 2167.5다. 서울 사립 4년제 대학(약 40개)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즉, 우리 학교가 상대적으로 납부 등록금 대비 개설되는 강좌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위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의 만족도에 불만을 토로한 인원 중 약 70%가 교양 강의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육지원팀 측은 “2017학년도부터 졸업이수학점이 축소되고 재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폐강이 되는 과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나타나 교과목 개편을 진행했다”고 개설 강좌 수가 감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개설 과목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교육지원팀은 “학과와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육혁신원 등 관련 부서에서 개설 과목 증대를 하고자 하면 교무처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대위에서 재학생 설문조사, 여론 등을 고려해 등심위 학생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형석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는 총학생회와 다르게 정책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며 “학생 사회에서 주로 제기되던 문제를 토대로 학생 요구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

**자산전입금 : 대학의 자산적 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와 건설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

***경상비전입금 : 사립대학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의 경상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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